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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 구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포함
    구 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개 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특 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해 3월 10일까지 ’21.6.30. 이전 지급분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1.7.1. 이후 지급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고용관계 판단)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의 구분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원천세과-501, 2011.08.18.)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 계산구조, 금액 포함
      계 산 구 조 금 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
    •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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