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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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인세법§76의8①,⑤)
-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 완전지배관계 유형
  ①직접소유
  
  모법인甲
  
  100% 소유
  
  자법인乙
  
  100% 소유
  
  자법인丙
  
  ②합동소유
  
  모법인甲
  
  100% 소유
  
  자법인乙
  
  70%소유
  
  자법인丙
  
  30% 소유
  
  자법인丙
  
  ③연쇄소유
  
  모법인甲
  
  100% 소유
  
  자법인乙
  
  100% 소유
  
  자법인丙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인세법§76의8②)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120조의13②)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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