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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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사항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 구분, 지원내용 포함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7)
설비투자 지원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소 ·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5%, 0.3%, 0.5% 세액공제(§7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10%(중소 20%)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10%(중소 20%)추가공제(§29의4)(§29의4)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제외)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것에 한함) 그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19)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를 세액공제 (§30의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30의4)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 구분, 지원내용 포함
구 분	지 원 내 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25.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의3)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8의3)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중소40%) +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0~2%(중소25%, 중견 8%) + 국가전략기술 최대 40%(중소50%) 또는 직전년 대비 증가액의 25%(중견 40%,중소50%) 세액공제(§10)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M&A 활성화 지원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각종 시설투자 금액의 1%, 3%, 10% 기본공제¹⁾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²⁾ 추가공제(§24) 1)신성장 · 원천기술 2% 우대, 국가전략기술 5～6% 우대 2)국가전략기술 1% 우대 ’21년에는 아래의 시설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가능 1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5) 2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 3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4) 4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5)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63)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감면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의6) * 최저한세 적용 배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의17)
전자신고 세액공제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의14)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6, §47의4, §52 등)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등)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공제기간 : 2020.1.1.～2024.12.31.)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96의3)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99의9)

법인세법

법인세법 - 구분, 지원내용 포함
구 분	지 원 내 용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대상 법인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소기업 판정기준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 · 임 · 어 · 광업, 건설 · 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 · 소매업, 출판 · 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감면내용

감면내용 - 업종구분, 중기업(수도권, 수도권 밖), 소기업(수도권, 수도권 밖) 포함
업종구분	중기업		소기업
업종구분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도소매/의료업	-	5	10	10
기타업종	-	15	20	30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	7.5	10	15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감면 한도 : 1억원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감면내용 - 업종구분, 중기업(수도권, 수도권 밖), 소기업(수도권, 수도권 밖) 포함 포함
업종구분	중기업		소기업
업종구분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알뜰주유소	10	15	20	2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⑪에 따른 중소기업

감면 내용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포함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¹⁾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³⁾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³⁾	그 외
5년 100%²⁾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1)(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2)’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22.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제조업으로 ’19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19) 10명 → (’20) 15명 → (’21) 20명]
  - (’19 과세연도) 50% 감면
  -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15-10)/10] = 총 75%감면
  -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50%×(20-15)/15] = 총 66.7%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21) 8명 → (’22) 16명]
  - (’21 과세연도) 50% 감면
  -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법인 : 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공제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중소기업, 일반기업 포함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 (1) + (2) + (3) (1)신성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Min(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10%) (2)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50% * 40% + Min(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10%) (3)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1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 2당해연도 연구 · 인력개발비의 25% 신성장 · 원천기술의 범위 : 13개 분야 272개 기술(조특령 별표7)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7개 분야 62개 기술(조특령 별표7의2)
일반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 (1) + (2) + (3) (1)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 20%+Min(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10%)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25% + Min(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15%) (2)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Min(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중 × 3배, 10%) (3)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1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25%(중견 40%) 2당해연도 연구 · 인력개발비의 최대 2%(중견 8%) * 기본 0%＋(매출액 대비 R&D 비중 ×1/2, 최대 2%)

세액공제대상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연구개발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25%(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외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함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함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감면대상 법인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감면 내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 · 중견기업 3년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만원)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 구분, 중소기업(수도권, 지방), 중견기업, 대기업 포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구 분	수도권	지방	중견기업	대기업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100	1,200	800	400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1.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2.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종 전

1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수도권, 지방), 중견(3년), 대기업(2년) 포함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중견 (3년)	대기업 (2년)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2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 · 경력단절여성 100%)
청년 범위(①, ②): 15~29세
3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현 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공제 -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수도권, 지방), 중견(3년), 대기업(2년) 포함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중견 (3년)	대기업 (2년)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청년 범위: 15~34세

1. 4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2. 5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추가공제 -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중견 포함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구 분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비교＞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비교 - 구분,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29의7), 통합고용 세액공제1)(조특법§29의8) 포함
구 분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29의7)	통합고용 세액공제1)(조특법§29의8)
적용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공제요건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
기본공제	그외 상시	중소	수도권	700만원	850만원
		중소	지방	770만원	950만원
		중견		450만원
	청년, 장애인, 60세	중소	수도권	1,100만원	1,450만원
		중소	지방	1,200만원(1,300만원²⁾)	1,550만원
		중견		800만원(지방은 900만원²⁾)
		대기업		400만원(지방은 500만원²⁾)
	경력단절여성	중소	수도권	-	1,450만원
		중소	지방	-	1,550만원
		중견		-	800만원
		대기업		-	400만원
추가	정규직, 육아휴직	중소		-	1,300만원
추가	정규직, 육아휴직	중견		-	900만원
청년나이				15~29세	15~34세
사후관리				(기본공제)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고용유지 시 2년(대기업 1년) 추가공제 (추가공제) 전환일 ·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통합고용만 해당)

1)’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20, ’21년 고용증가분에 대해 한시 적용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132)

최저한세란?
-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법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9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최저한세 계산구조
-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가산세 등 - 외국납부세액 등

최저한세율

최저한세율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14년 이후 포함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14년 이후
중소기업		8%	8%	7%	7%	7%	7%
일반 기업	중소 유예기간 후 1∼3년	신설			8%	8%	8%
	중소 유예기간 후 4∼5년	신설			9%	9%	9%
	과세표준 100억 이하	13%	11%	10%	10%	10%	10%
	과세표준 1천억 이하	13%	11%	11%	11%	12%	12%
	과세표준 1천억 초과	15%	15%	14%	14%	16%	17%

참고 1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소비성서비스업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지식기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
-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1. 1.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참고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6①1호)

＜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17.6.20 개정) ＞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17.6.20 개정)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포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내강리 등, 동 이름 지면상 생략하였음)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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