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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1.12.2.)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1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를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0.12.)에 따라 ’22.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과세대상 소득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특금법은 “가상자산”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3호)

* (제외대상)

  1. 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2「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 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4전자등록주식
  5. 5전자어음
  6. 6전자선하증권
  7. 7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다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월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1. 1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2. 2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3. 3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4. 4세율 : 20%

신고방법은?

  •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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