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¹⁾또는 별도 사업장 등 물적시설²⁾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 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 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92150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940306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 (계속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

  구 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1억4백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 :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정보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 다만,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1억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개요

매출세액

매입세액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 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추계 신고시 경비율 적용(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포함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소득금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23년 귀속 기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

  1. (1)면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적은 금액] = 4,113만원
       1. 1 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 × 15.1%^*) = 4,113만원
       2. 2 [7,200만원 – (4,000만원 × 64.1%^** + 3,200만원 × 49.7%^**)] × 2.8(배율) = 8,528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3년 귀속 기준경비율 15.1%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3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4,113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963만원
     • 산출세액 : 3,963만원 × 15% – 126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2. (2)과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적은 금액] = 3,926만원
       1. 1 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 × 17.7%^*) = 3,926만원
       2. 2 [7,200만원 - (7,200만원 × 73.8%^**)] × 2.8(배율) = 5,282만원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3년 귀속 기준경비율 17.7%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3년 귀속 단순경비율 73.8%

     • 과세표준 : 3,926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776만원
     • 산출세액 : 3,776만원 × 15% – 126만원(누진공제) = 440만원
     • 결정세액 : 440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33만원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종합소득금액(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중 일정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A) × (B / C)

  1. A: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
  2. B: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3. C: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B의 국외원천소득은 (①국외원천 매출 - ②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으로 계산합니다.
  1. 1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

     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2. 2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은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 유튜버 활동 관련 비용 × (국외원천 유튜버 매출/전체 유튜버 매출)

  예시 1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1)

  ’23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40306)을 개시한 A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 ’23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총 수입금액 : 3억1,000만원
  • 필요경비 : 5,208만원
  • 소득공제 합계 : 292만원
  • 국외원천수입금액 : 1억1,000만원
  •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 1,848만원 (= 5,208만원 × 1억1,000만원/3억1,000만원)
  • 국외원천소득금액 : 9,152만원
  • 외국납부세액 : 1,100만원
  • 산출세액 : 7,696만원
    [(3억1,000만원 – 5,208만원 – 292만원) × 38%] - 1,994만원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731만원(= 7,696만원 × 9,152만원/2억5,792만원)
  • ’23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100만원
  • 이월 외국납부세액 : 없음

  예시 2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2)

  ’23년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21505)을 개시한 B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23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총 급여 : 2,400만원(근로소득금액: 1,515만원)
  • 총 수입금액 : 2억7,500만원
  • 필요경비 : 2억4,300만원
  • 소득공제 합계 : 200만원
  • 국외원천수입금액 : 2,500만원
  •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 2,209만원 (= 2억4,300만원 × 2,500만원/2억7,500만원)
  • 국외원천소득금액 : 291만원
  • 외국납부세액 : 250만원
  • 산출세액 : 551만원
    [(2억7,500만원 – 2억4,300만원 – 200만원 + 1,515만원 × 15%] - 126만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34만원 (= 553만원 × 29만원/4,715만원
  • ’23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34만원
  • 이월 외국납부세액 : 216만원 (= 250만원 – 34만원)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 사업과 관련하여 콘텐츠 제공에 따른 유상대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

• (대상)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신고)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