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영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

• (내용)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반기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08의4)
• (적용대상) 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1.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2.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적용기간) ’20.1월～’20.12월 과세기간(1년)에 한시 적용됩니다.(부칙§4)

  *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 (내용)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08의5)
• (적용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이어야 합니다.
  1. 1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일 것
  2. 2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19년 소득기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정보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 업종 구분, 직전 연도 수입금액, 당해 연도 수입금액 정보

  업종 구분	직전 연도 수입금액	당해 연도 수입금액
  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천6백만원	1억5천만원
  다.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천4백만원	7천5백만원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1. (1)면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 과세표준 = 43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원
     • 산출세액 = 281만원 × 6% ≒ 17만원
     • 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10만원
  2. (2)과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87.3%^*) ≒ 152만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87.3%

     • 과세표준 = 15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만원
     • 산출세액 = 2만원 × 6% ≒ 0원
     • 결정세액 = 0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 2019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

  1. (1)면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818만원
       1. 1 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19.2%^*) = 3,818만원
       2. 2 [7,200만원 – (7,200만원×64.1%^*)]×2.6 = 6,720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19년 귀속 기준경비율 19.2%

     • 과세표준 : 3,818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668만원
     • 산출세액 : 3,668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42만원
     • 결정세액 : 442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35만원
  2. (2)과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2,377만원
       1. 1 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20.3%*) = 3,738만원
       2. 2 [7,200만원 – (7,200만원×87.3%*)]×2.6 = 2,377만원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19년 귀속 기준경비율 20.3%

     • 과세표준 : 2,377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227만원
     • 산출세액 : 2,227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226만원
     • 결정세액 : 226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21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