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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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1.7월부터 소득자료 매월 수집을 통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1.7.1.이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 소득자료,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되었고, ’21.11.11.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의 소득자료까지 매월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24년부터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소득자료 종류 | 종 전 | 현 행 | 시행(예정)일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분기 | 매월 | ’21.7.1. 이후 지급분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매반기 | 매월 | ’21.7.1. 이후 지급분 |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매년 | 매월 | ’21.11.11. 이후 소득분*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 | 매월 | ’24.1.1. 이후 지급분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매반기 | (좌 동) | ’26.1.1. 이후 지급분 |
’24.1.1.이후 소득분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업종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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