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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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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732 훈령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 개정(안) 부가가치세과 2023.05.26. 진행 40
731 훈령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3.05.10. 진행 317
730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세원정보과 2023.05.04. 종료 232
729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세원정보과 2023.05.04. 종료 320
728 훈령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세원정보과 2023.05.04. 종료 191
727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자에 대한 포상금 고시」개정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3.05.01. 종료 343
726 고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개정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3.05.01. 종료 262
725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023.04.28. 종료 318
724 훈령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정보화기획담당관실 2023.04.18. 종료 277
723 훈령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조사기획과 2023.04.17. 종료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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