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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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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715 훈령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공익중소법인지원팀 2023.02.02. 진행 75
714 훈령 감정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2023.01.25. 진행 78
713 훈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개정 행정예고 복지세정관리단 2023.01.16. 종료 189
712 훈령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소득세과 2023.01.12. 종료 251
711 훈령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운영지원과 2023.01.11. 종료 179
710 훈령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비상안전담당관 2023.01.03. 종료 168
709 고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제조세담당관 2023.01.02. 종료 271
708 훈령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2.12.28. 종료 469
707 훈령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법인납세국 2022.12.13. 종료 348
706 훈령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안) 행정예고 상속증여세과 2022.12.08. 종료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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