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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 행정예고

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 의견제출서식 다운로드 : 다운로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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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646 고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자본거래관리과 2021.12.02. 진행 28
645 고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징세과 2021.11.22. 진행 57
644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상속증여세과 2021.11.19. 진행 144
643 고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1.11.10. 종료 254
642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법무과 2021.11.01. 종료 99
641 고시 2022. 1. 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1.10.28. 종료 277
640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심사1담당관실 2021.10.21. 종료 69
639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상속증여세과 2021.09.17. 종료 415
638 고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1.08.13. 종료 379
637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전자세원과 2021.08.09. 종료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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