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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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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682 훈령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소득자료관리단 2022.09.19. 진행 159
681 훈령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담당관 2022.09.06. 종료 166
680 훈령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담당관 2022.08.26. 종료 299
679 훈령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관 2022.07.18. 종료 351
678 훈령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자본거래관리과 2022.06.29. 종료 308
677 훈령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2022.06.10. 종료 505
676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상속증여세과 2022.06.09. 종료 809
675 훈령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개정 행정예고 장려세제운영과 2022.05.24. 종료 422
674 훈령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징세과 2022.05.22. 종료 358
673 훈령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납세과 2022.05.12. 종료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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