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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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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631 고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1.07.30. 진행 105
630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1.07.30. 진행 35
629 고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1.07.30. 진행 44
628 고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1.07.30. 진행 33
627 고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1.07.30. 진행 33
626 고시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1.07.30. 진행 9
625 고시 「과세자료제출 대상 법인 지정고시 개정(안)」행정예고 국세통계담당관실 2021.07.29. 진행 21
624 고시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1.07.27. 진행 33
623 고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1.07.27. 진행 24
622 고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1.07.27. 진행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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