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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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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778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부가가치세과 2024.04.19. 진행 464
777 훈령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4.04.11. 진행 3587
776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심사1담당관실 2024.04.03. 종료 5878
775 훈령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2024.04.01. 진행 6301
774 고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4.04.01. 종료 6270
773 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4.04.01. 종료 6205
772 훈령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024.03.28. 종료 7347
771 고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장려세제과 2024.03.18. 종료 9963
770 고시 ’23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4.03.05. 종료 13316
769 훈령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024.02.01. 종료 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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