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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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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912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처리와 포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역외정보담당관실 2026.03.10. 348
911 고시 ’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6.03.04. 484
910 훈령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법규과 2026.02.23. 700
909 고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개정 부가가치세과 2026.02.23. 933
908 고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행정예고 부동산납세과 2026.02.20. 992
907 고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행정예고 법인세과 2026.02.13. 1374
906 고시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소득세과 2026.02.13. 1346
905 고시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부가가치세과 2026.02.13. 1294
904 고시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 행정예고 국제세원담당관실 2026.02.13. 1278
903 훈령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정 체납분석과 2026.02.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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