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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1-07-14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비롯하여, 기업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자금 등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도입하여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동영상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며 1. 상속・증여세에 대한 이해 2. 가업승계 지원제도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4. 가업상속 관련 최근 법령 개정 내용 5.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재산인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시 50%인 5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계산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때마다 각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 비과세재산과 채무부담액을 차감한 후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인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증여세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시 50%인 5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속․증여세 과세체계에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가업승계로 인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자의 생전에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 후 10%, 30억원 초과시 20%의 저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경영자의 사후 뿐 아니라 생전에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대상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으로 여기서 가업상속 재산이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법인가업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제외한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업요건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제조업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서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피상속인 요건입니다.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지분율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이나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이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가업과 관련하여 조세포탈․회계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 요건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 이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일반적인 상속과 세액비교입니다. 가업영위 기간 30년 이상이면서 상속재산가액이 600억원인 경우 일반적인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 적용 후 상속세 과세표준 595억원에 세율 50%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92억 9천만원으로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 3% 8억 8천만원 차감 시 자진납부세액은 284억 1천만원인 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공제 500억원, 일괄공제 5억원 공제 후 상속세 과세표준이 95억원에 세율 50%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42억 9천만원으로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 3% 1억 3천만원 차감 시 자진납부세액은 41억 6천만원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일반적인 상속과 비교하여 242억 5천만원 상속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제 혜택을 주는 반면, 고용유지 등 사후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요건 미충족 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산 처분 관련입니다. 7년 이내 다만, 2020.1.1. 이전 상속개시분은 10년 이내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10% 이상 처분한 경우 사후의무 이행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가업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사후의무 이행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지분 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후의무 이행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상속개시연도 직전 2개 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와 7년간 다만, 2020.1.1. 이전 상속개시분은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상속개시연도 직전2개 평균에 미달하는 경우 사후의무 이행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 뿐 아니라,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 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가업상속 시 연부연납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란 고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요건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신고기한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 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3년간 거치 가능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5년간 거치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상속과 증여세의 경우 허가 후 매년 6분의 1씩 5년간 분할납부하는 것에 비해 연부연납 기간을 장기적으로 더 운영함으로써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가산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며 2021년 3월 16일 이후는 연 1.2%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경영자가 생전에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특례적용 대상은 100억원 한도 내의 주식으로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적용 방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가업영위 시 증여주식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승계 주식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이와 같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증자 요건입니다.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둘째, 증여자 요건입니다.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셋째, 증여물건 요건입니다.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야 하므로 개인사업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특례 신청 요건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 증여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액비교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70억원인 경우 일반적인 증여는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적용 후 증여세 과세표준 69억 5천만원에서 세율 50%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0억 2천만원으로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 9천만원 차감 시 자진납부세액은 29억 3천만원인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5억원 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 6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억원이 됩니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자진납부세액은 10억원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일반적인 증여와 비교하여 19억 3천만원 증여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제 혜택을 주는 반면, 가업 주식 증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요건 미충족 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10∼50% 기본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첫째,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사후의무 이행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직 상실이나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같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사후의무 이행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생전에 주식 증여를 통해 최대 100억원까지 저율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 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시 30억원, 단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사후관리 의무 위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셋째,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10~50% 누진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업상속공제 법령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 배제 요건이 신설되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배제합니다. 자산유지 요건을 종전 10년간에서 가업 상속 후 7년간 20% 처분 금지로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업종변경 등 사유로 자산 처분 후 대체취득을 가업자산 처분 허용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고용유지 요건을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경우 10년간 근로자 수의 평균 120%이상 유지에서 7년간 100%유지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 유지 기준을 신설하여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기준 중 선택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업종변경 범위를 종전에는 소분류 내에서 허용하였으나 중분류까지 업종변경을 허용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승인 시 중분류 밖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특례 요건을 종전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대상 제외 하였으나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 10년 이상 주식보유 요건을 5년 이상 주식보유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전 가업종사 하여야 하는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1 가업 해당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운수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등이 있으며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는 농‧임‧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운영업, 금융‧보험업, 법무‧회계서비스업, 부동산업, 입시학원,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이‧미용업, 욕탕, 세탁, 예식장 등이 있습니다. 질문 2 개인가업을 영위하다가 법인 전환시 개인가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기간을 산정하는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질문 3 가업이 2개 이상이거나 1개의 가업을 공동상속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가업 요건과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씩 상속받거나 지분을 나눠 공동상속 받아도 모두 적용 가능하고 1개의 가업을 자녀 1명 이상이 공동상속 받는 경우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지분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 4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한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①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고 ②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상증법에 따른 가업상속재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질문 5 상속개시 후 구공장이 노후화되어 새로운 건물과 설비로 대체할 경우 가업상속 사후관리 요건에 위반되는지? 가업용 자산이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 아닙니다.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 6 계약직 및 외국인 근로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직 근로자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외국인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증령 제15조 제13항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개월에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각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가업승계 지원팀 및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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