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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1.12.2.)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1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를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

과세 방법은?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제156조제16항)
  •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필요경비 등)×20%〕

  • 만일,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비과세・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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