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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공제금액 및 한도

  •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2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5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요건, 기준, 상세내역 포함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③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 ·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⑥)

  • 사후관리기간 : 7년 (2019.12.31. 이전 10년)
  •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가업유지) 상속 후 7년간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고용확대) 상속 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00% 이상 또는 상속 후 7년간 총 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총급여액 이상(7년 후) + 각 사업연도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 기준연도의 80% 이상 또는 각 사업년도말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매년 판단)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기간 - 세목, 연부연납기간 포함(2008.1.1. 이후 상속․증여분)
세 목 연부연납기간
(2008.1.1. 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 및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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