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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ㆍ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이 받는 수당 포함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
    •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 대상 연구기관
        대상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 대상 근로자
        대상 근로자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 하는 자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외
        • 건물의 방호·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 다만,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월 20만원 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0호)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함
  •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 분류, 대상 포함
    분 류 대 상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운전·운송 관련직,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종사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통신 관련 판매, 음식·판매·계기·자판기·주차관리·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선장은 제외됨
  • 월정액급여 계산
    월정액급여 계산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①-② 월정액급여

    ※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 급여 중 월정액급여에 포함 여부 검토
    급여 중 월정액급여에 포함 여부 검토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포함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
    •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월차수당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
    •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 비과세 소득 및 한도
    비과세 소득 및 한도 - 비과세 대상 소득, 한도 포함
    비과세 대상 소득 한 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총액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직전연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는?

  • 1 기본급 120만원
  • 2 가족수당(매월)6만원
  • 3 식대(매월) 13만원
  • 4 연장근로수당10만원
  • 5 야간근로수당 10만원
  • 6 휴일근로수당5만원
  • 7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 8 상여(부정기)100만원

⇒ 월정액 급여 139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25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139만원 = 284만원(①~⑧ 합계) – 100만원(⑧부정기적 상여) – 20만원(⑦실비변상적 급여)– 25만원(④~⑥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범위
    •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함

      *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비과세 한도 및 적용방법
    비과세 한도 및 적용방법
    한도 월 100만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적용 방법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 예) 2월의 국외 건설현장 근로소득이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부족분 50만원을 3월에 이월 공제하지 못함
    •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
    •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는 국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포함

    ※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됨

  •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종사자의 비과세 금액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 구분, 내용 포함
구 분 내 용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1)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녀보육 수 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 장학금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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