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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 행정예고

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 의견제출서식 다운로드 :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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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923 훈령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법인세과 2026.05.01. 121
922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6.05.01. 124
921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6.04.30. 197
920 훈령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관실 2026.04.28. 329
919 고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6.04.27. 433
918 고시 ｢'26.7.1.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6.04.20. 1350
917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6.04.20. 1128
916 고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장려세제과 2026.04.06. 2454
915 훈령 ｢국세청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세정홍보과 2026.04.01. 2365
914 훈령 ’26년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조사기획과 2026.03.25. 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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