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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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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881 훈령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장려세제과 2025.09.04. 3098
880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8.06. 9292
879 고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8.06. 9026
878 고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8.06. 9093
877 고시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8.06. 8989
876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8.06. 8953
875 고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8.06. 9008
874 고시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8.06. 8928
873 고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8.06. 8978
872 훈령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7.24. 1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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