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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 의견제출서식 다운로드 :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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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918 고시 ｢'26.7.1.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6.04.20. 410
917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6.04.20. 349
916 고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장려세제과 2026.04.06. 1665
915 훈령 ｢국세청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세정홍보과 2026.04.01. 1715
914 훈령 ’26년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조사기획과 2026.03.25. 2328
913 훈령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과학조사담당관 2026.03.25. 2271
912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처리와 포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역외정보담당관실 2026.03.10. 3666
911 고시 ’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6.03.04. 4387
910 훈령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법규과 2026.02.23. 3890
909 고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개정 부가가치세과 2026.02.23.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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