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및 법령정보

□ 변경 내용

○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 상 최혜국대우 규정의 적용으로 ’22.1.1.일부터 아래와 같이 이자 제한세율이 변동

< 이자소득 제한세율 변동 >

이자소득 제한세율 변동 : 적용일,변동 내용,근거 규정 정보
적용일	변동 내용	근거 규정
`15.1.1. ∼ `21.12.31	○ 제한세율 10%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신용판매 및 은행대출 이자 ○ 제한세율 15% -기타	○ 페루-스위스 조세조약 ○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539(`16.11.8.) 공문
`22.1.1. ∼	○제한세율 10%	○ 페루-일본 조세조약 ○ 기재부 조세정책과-742(`22.9.14.) 공문

□ 조약 전문

○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법령＞조세조약＞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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