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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작성자 징세과
  • 작성일자 2023.11.03.
  • 조회수20993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①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 기타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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