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당규제 공모전 ◇
일상 속 황당규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이 우리 일상을 바꿉니다.
1. 접수기간 : 3월 21일(화) ~ 4월 20일(목)
2.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 주요일정 : 제안접수 (3.21.~ 4.20) -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4월 말~5월) - 우수과제 선정(10개 내외, 5월) - 우수과제 대상 대국민 온라인 투표(6월) - 최종 결과 발표(6월)
4. 주제
1)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
2) 기술 ·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방범카메라는 CCTV 방식만 가능 →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
3)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과도한 규제
예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
5. 접수방법
1) 홈페이지 접속 www.황당규제.com
2)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중복 제출 가능)
6. 시상
- 심사 내용, 온라인 투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상 과제 선정
* 대상(1명) 국무조정실장상,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 최우수상(1명) 국무조정실장상, 온누리상품권 50만원
* 우수상(1명) 국무조정실장상, 온누리상품권 30만원
* 장려상(7명 내외)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
7. 문의처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044-20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