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0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시ㆍ군별 2010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 : 업체수)
청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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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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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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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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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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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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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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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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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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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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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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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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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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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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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ㆍ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10. 8. 2.부터 2010. 8. 31.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단,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요건 서류 제출기한인 2010. 11. 1.까지 동 자본금을 유지(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고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일반은행(제1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10. 10. 15.(금) 오전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각지방국세청별로 면허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문의처(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2) 397-0926～0936
중부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31) 888-4471～9
대전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42) 620-3403～7
광주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62) 370-5403～7
대구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53) 350-1403～7
부산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51) 750-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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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요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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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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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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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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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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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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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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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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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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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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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조세범처벌법」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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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면허신청자가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 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10. 11. 1.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TEL:문의처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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