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

소관부서 관리자
고시번호 제1999-12호
결정일자 1999.06.09.
조회수4480

제목 없음

○ 제정내용

가.
종목기준：표 1
나. 세무서 지역기준：표 2
다. 부동산임대업기준：표 3
라.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지역 ：표 4

○ 적 용
례

align=justify> - 상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align=justify> 다만, 사업의 규모, 시설, 업황 등을 감안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color=black> ○ 부 칙

가.
본 고시내용은 고시일로부터 적용한다.
나. 국세청 고시 제97-19호(\'97. 8. 1)는 \'99. 7. 1자로
폐지한다.

[별표 1]

● 종 목 기
준

○ 종 목
수：117개 종목

○
적용범위：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
적용세무서(66개 세무서)

align=justify> - 서울청：종로, 효제, 중부, 을지로, 남대문, 남산,
용산, 성북, 서대문, 서부, 마포, 여의도, 영등포, 대방, 강서, 양천, 구로, 동작, 관악, 금천, 강남, 삼성, 개포, 역삼, 반포,
서초, 양재

align=justify> - 중부청：성동, 광진, 동대문, 청량리, 중랑, 도봉,
노원, 강동, 송파, 잠실

-
경인청：인천, 북인천, 남인천, 서인천, 남동

-
대전청：대전, 동대전, 서대전

-
광주청：광주, 북광주, 남광주

-
대구청：대구, 동대구, 서대구, 남대구, 북대구

align=justify> - 부산청：영도, 중부산, 서부산, 동부산, 부산진,
북부산, 동래, 남부산, 해운대, 울산, 동울산, 금정,
가락

color=black>
● color=black>전국공통 종목기준

○
적용범위：광역시 이상(읍·면 제외) 전사업자

업 태	color=black>종목(준용종목)	표 준 소 득 율 코 드 번 호
제 조	고 급 양 복 점	color=black>181102
color=black>	고 급 양 장 점, 고 급 여 성 의 상 실	color=black>181104
	고 급 의 복	color=black>181203
	고 급 양 화	color=black>192002
	고 급 신 발	color=black>192003
건 설	일 반 건 축 공 사	color=black>451101
color=black>	주 택 신 축 판 매 (토 지 보 유 5 년 미 만)	color=black>451102
	주 택 신 축 판 매 (토 지 보 유 5 년 이 상)	color=black>451103
	토 목 공 사	color=black>451200
	산 업 설 비 공 사, 플 랜 트 건 설 판 매	color=black>451300
	조 경 공 사	color=black>451400
건 설	토 공 사, 굴 정 공 사, 석 공 사,조 적 공 사, 미 정 · 방 수 공 사	color=black>452101
color=black>	유 리 공 사, 창 호 공 사, 비 계 공 사,철 물 공 사, 건 축 물 해 체 공 사, 건 축 물 해 체 공 사, 철 근 · 콘 크 리 트 공 사	color=black>452102
	지 붕 판 금 공 사, 굴 진 공 사, 보 링 ·그 라 우 팅 공 사, 철 도 궤 도 공 사	color=black>452103
	배 관 · 난 방 공 사, 가 계 설 비 공 사,정 기 공 사, 통 신 공 사, 승 강 기 설 치 공 사	color=black>452104
	도 장 · 도 배 공 사	color=black>452105
	실 내 장 식	color=black>452106
	준 설 공 사, 포 장 공 사	color=black>452108
	조 경 식 재 공 사, 조 경 시 설 물 설 치 공 사,강 구 조 물 공 사, 철 강 재 설 치 공 사,삭 도 설 치 공 사, 수 중 공 사	color=black>452109
	상 하 수 도 설 비 공 사, 시 설 물 유 지 관 리 공 사, 기 타 전 문 공 사	color=black>452111
	전 문 건 설 하 도 급	color=black>452200
	건 설 기 계 도 급 및 대 여	color=black>453000
소 매	자 동 차	color=black>501201
color=black>	고 급 승 용 자 동 차	color=black>501202
서 비 스	자 동 차 중 개	color=black>501301
color=black>	자 동 차 판 매 대 리	color=black>501302
color=black>	자 동 차 종 합 수 리	color=black>502001
소 매	자 동 차 타 이 어 및 튜 브 (소 매)	color=black>503002
color=black>	카 인 테 리 어 등 (소 매)	color=black>503005
	고 급 오 토 바 이 (소 매)	color=black>504003
	주 유 소	color=black>505001
	차 량 용 가 스 충 전	color=black>505002
	백 화 점	color=black>521910
	편 의 점	color=black>521992
	의 료 용 품	color=black>523116
	의 료 기 기	color=black>523120
	고 급 한 복 지	color=black>523212
	고 급 양 복, 양 장 지	color=black>523213
	고 급 내 의	color=black>523222
	고 급 기 성 복	color=black>523232
	고 급 기 성 화, 고 급 신 발	color=black>523243
	금 속 제 가 구	color=black>523311
소 매	고 급 가 구	color=black>523313
color=black>	대 리 점 가 구	color=black>523314
	가 전 제 품	color=black>523321
	고 급 가 전 제 품, 고 급 음 향 기 기	color=black>523324
	요 식 제 품 식 기, 금 속 제 식 기,기 타 기 물 잡 화, 싱 크 대, 가 스 렌 지	color=black>523330
	피 아 노	color=black>523341
	고 급 조 명 기 구	color=black>523351
	고 급 카 페 트	color=black>523362
	고 급 침 구 류	color=black>523364
	정 수 기, 기 타	color=black>523390
	시 멘 트	color=black>523491
	철 근, 타 일	color=black>523492
	고 급 위 생 도 기	color=black>523493
	고 급 안 경	color=black>523542
	컴 퓨 터	color=black>523531
	L P G 가 스	color=black>523630
	지 금	color=black>523921
	귀 금 속	color=black>523922
	고 급 시 계	color=black>523924
	골 프 장 비	color=black>523931
	등 산 장 비, 운 동 용 품	color=black>523932
	고 급 운 동 용 구	color=black>523933
숙 박	호 텔 업	color=black>551001
음 식	고 급 음 식 점	color=black>552106
color=black>	단 란 주 점	color=black>552207
color=black>	다 방 (고 급)	color=black>552304
운 수	고 속 버 스	color=black>602101
color=black>	기 타 정 기 노 선, 여 객 육 상 운 송	color=black>602109
	전 세 버 스	color=black>602205
	정 기 노 선 화 물 차 및 일 반구 역 화 물 차 (6톤 이 상)	color=black>602302
	덤 프 트 럭 (12톤 미 만)	color=black>602303
	덤 프 트 럭 (12톤 이 상)	color=black>602304
	트 레 일 러 특 수 화 물 자 동 차	color=black>602305
	파 이 프 라 인 운 송 업	color=black>603000
	내 항 화 물 운 송, 외 항 화 물 운 송,외 항 여 객 운 송, 기 타	color=black>611002
운 수	내 륙 수 상 여 액 운 송,내 륙 수 상 화 물 운 송, 기 타	color=black>612000
color=black>	항 공 운 송, 항 공 기 임 대 사 업	color=black>621000
보 관 및창 고 업	냉 장 창 고, 위 험 물 창 고,농 산 물 창 고, 기 타	color=black>630202
서 비 스	여 객 자 동 차 터 미 널, 시 설 운 영,화 물 자 동 차 터 미 널	color=black>630302
color=black>	렌 트 카	color=black>630304
	항 공 운 수 유 지 서 비 스	color=black>630500
	여 행 사, 기 타 여 행 알 선	color=black>630600
통 신	부 가 통 신 업	color=black>642002
부 동 산	광 업 권 대 여	color=black>701600
color=black>	승 용 자 동 차 임 대,콘 테 이 너 임 대, 기 타	color=black>711100
color=black>	수 상 운 수 장 비 임 대,항 공 운 수 장 비 임 대	color=black>711200
서 비 스	농 업 용 기 계 장 비	color=black>712100
color=black>	건 설 및 토 목 공 사 용, 기 계 장 비 임 대, 사 무 용 기 계 장 비 임 대,기 타 산 업 용 기 계 장 비 임 대	color=black>712200
	컴 퓨 터 설 비 자 문	color=black>721000
	소 프 트 웨 어 자 문, 개 발 및 공 급	color=black>722000
	온 라 인 정 보 제 공 업	color=black>724000
	선 박 임 가 공	color=black>749603
	소 사 장 제	color=black>749605
	패 션 디 자 인 업, 신 용 조 사 업, 상 품 전 시 및 행 사 대 행 업, 이 벤 트 업, 속 기 사	color=black>749901
	농, 축, 수, 임 산 물(법 정 도 매 시 장)	color=black>749923
	수 출 주 선	color=black>749925
	오 퍼 상	color=black>749927
	일 반 폐 기 물 수 집 처 리, 산 업 폐 기 물 수 집 처 리, 핵 폐 기 물 처 리	color=black>900100
	하 수 시 설 관 리 · 운 영, 분 뇨 수 거 · 처 리, 축 산 물 폐 기 물수 집 처 리, 폐 수 처 리	color=black>900200
	폐 차 처 리 업	color=black>900300
	영 화 배 급 업	color=black>921100
	영 화 상 영 업	color=black>921200
	무 도 장 운 영, 유 원 지 운 영,공 연 장 운 영, 기 타	color=black>921901
	경 마 및 유 사 경 기 장, 경 기 장, 기 타	color=black>924200
서 비 스	골 프 장, 볼 링 장, 헬 스 크 럽, 라 켓 볼, 스 쿼 시, 스 트 레 스 해 소 방	color=black>924303
color=black>	골 프 연 습 장, 스 키 장	color=black>924304
	전 자 오 락 실 운 영, 실 내 운 전 연 습 실	color=black>924902
	도 박 장 운 영 업	color=black>924906
	고 급 이 용 업	color=black>930202
	고 급 미 용 업	color=black>930204
	피 부 · 비 만 관 리, 발 관 리 업	color=black>930205
	예 식 장, 신 부 드 레 스 대 여, 예 식 사 진 촬 영, 예 식 장 미 장 원	color=black>930901
	온 천 탕, 일 반 사 우 나 탕, 해 수 탕	color=black>930903
	고 급 사 우 나 탕	color=black>930905
	증 기 식 탕	color=black>930906

[별표
2]세무서 지역기준

○
적용세무서(107개 세무서)

align=justify> - 중부청：광진, 청량리, 중랑, 성동, 동대문, 도봉,
노원, 강동, 송파, 잠실, 의정부, 남양주, 이천, 파주, 춘천, 원주, 강릉, 속초

align=justify> - 경인청：인천, 북인천, 남인천, 서인천, 남동, 부천,
김포, 안양, 동안양, 광명, 안산, 수원, 동수원, 성남, 평택

align=justify> - 대전청：대전, 동대전, 서대전, 청주, 서청주, 천안,
충주

align=justify> - 광주청：군산, 전주, 북전주, 익산, 광주, 북광주,
남광주, 목포, 순천, 여수

align=justify> - 대구청：대구, 동대구, 서대구, 남대구, 북대구,
경주, 포항, 구미, 경산, 안동, 김천, 영주

align=justify> - 부산청：영도, 중부산, 서부산, 동부산, 부산진,
북부산, 동래, 남부산, 해운대, 울산, 동울산, 금정, 가락, 마산, 창원, 통영, 진주, 제주

align=justify>○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지역내의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lign=justify> - 야쿠르트·화장품·청량음료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제외)

align=justify> - 용달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align=justify> - 음료 및 담배·복권 자동판매기
사업자

[별표
3]부동산임대업 기준

○
적용범위：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
적용세무서(66개 세무서)

align=justify> - 중부청：성동, 광진, 동대문, 청량리, 중랑, 도봉,
노원, 강동, 송파, 잠실

align=justify> - 경인청：인천, 북인천, 남인천, 서인천,
남동

align=justify> - 대전청：대전, 동대전, 서대전

align=justify> - 광주청：광주, 북광주, 남광주

align=justify> - 대구청：대구, 동대구, 서대구, 남대구,
북대구

align=justify> - 부산청：영도, 중부산, 서부산, 동부산, 부산진,
북부산, 동래, 남부산, 해운대, 울산, 동울산, 금정, 가락

color=black>

부동산임대업
기준

○
업종：부동산임대업(701201)

㎡당 공시지가	color=black>기준면적(건물㎡)
	color=black>서울특별시		color=black>인천	color=black>대전	color=black>광주	color=black>대구	color=black>부산	color=black>울산
	color=black>서울청	color=black>중부청	color=black>인천	color=black>대전	color=black>광주	color=black>대구	color=black>부산	color=black>울산
color=black>1,000만원 이상	color=black>66	color=black>66	color=black>73	color=black>83	color=black>83	color=black>98	color=black>76	color=black>83
900만원 이상	color=black>83	color=black>83	color=black>83	color=black>99	color=black>99	color=black>114	color=black>92	color=black>102
800만원 이상	color=black>99	color=black>99	color=black>121	color=black>133	color=black>132	color=black>134	color=black>122	color=black>132
700만원 이상	color=black>115	color=black>115	color=black>140	color=black>166	color=black>148	color=black>162	color=black>145	color=black>165
600만원 이상	color=black>149	color=black>149	color=black>165	color=black>200	color=black>198	color=black>215	color=black>165	color=black>198
500만원 이상	color=black>198	color=black>198	color=black>205	color=black>265	color=black>280	color=black>273	color=black>215	color=black>248
400만원 이상	color=black>265	color=black>265	color=black>265	color=black>331	color=black>297	color=black>360	color=black>265	color=black>265
300만원 이상	color=black>330	color=black>330	color=black>360	color=black>397	color=black>397	color=black>479	color=black>330	color=black>363
200만원 이상	color=black>495	color=black>495	color=black>520	color=black>530	color=black>561	color=black>664	color=black>495	color=black>530
100만원 이상	color=black>759	color=black>759	color=black>760	color=black>761	color=black>792	color=black>812	color=black>760	color=black>760
100만원 미만	color=black>827	color=black>827	color=black>990	color=black>993	color=black>990	color=black>1,015	color=black>993	color=black>993

color=black>

[별표
4]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지역

align=justify>1. 적용지역：도·농복합형태 광역시·시의 읍·면과 기타
군부지역(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2. 이
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

종 목		color=black>표준소득율 코 드
세 분 류	세 세 분 류	color=black>표준소득율 코 드
주 점 업	color=black>룸싸롱	color=black>552201
	color=black>빠 스텐드빠 비어홀 극장식식당 기타서양식주점	color=black>552202
	color=black>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color=black>552203
	color=black>관광음식점	color=black>552204
	color=black>요정 준요정	color=black>552206

color=black>

3.
적용세무서(32개 세무서)

align=justify>- 중부청：의정부, 남양주, 이천, 파주,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속초

-
경인청：인천, 김포, 수원, 동수원, 평택

-
대전천：충주, 예산

-
광주청：전주, 진안, 순천

-
대구청：포항, 김천, 상주, 영주, 영덕

-
부산청：해운대, 가락, 동울산, 통영, 밀양, 제주

color=black>

중 부 지
방 국 세 청

세 무 서	지 역 명	적 용 범 위
의 정 부 세 무 서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경기도 포천군 소홀읍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장암리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color=black>
남 양 주 세 무 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color=black>
이 천 세 무 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color=black>
파 주 세 무 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color=black>
춘 천 세 무 서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color=black>
홍 천 세 무 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강원도 인제군 북면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강원도 인제군 남면	color=black>
원 주 세 무 서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color=black>
영 월 세 무 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항송리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color=black>전지역
삼 척 세 무 서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color=black>전지역
강 릉 세 무 서	color=black>○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color=black>전지역
속 초 세 무 서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조산리	color=black>전지역

경 인 지
방 국 세 청

세 무 서	지 역 명	적 용 범 위
인 천 세 무 서	○인천광역시 웅진군	사업장면적 66㎡미만 제외
김 포 세 무 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color=black>○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대곶면, color=black> 양촌면, 월곶면, 통진면, color=black> 하성면	color=black>전지역
수 원 세 무 서	○경기도 화성군	color=black>전지역
동 수 원 세 무 서	color=black>○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수지읍, align=justify> 구성면, 남사면, 모현면, align=justify>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align=justify> 이동면, 포곡면	color=black>전지역
평 택 세 무 서	align=justify>○color=black>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고덕면, 서탄면, 안종면, 오성면, 진위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align=justify>○color=black>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공도면, 금광면, 대덕면, 미양면, 보개면, 삼죽면, 서운면, 양성면, 원곡면, 죽산면, 일죽면	color=black>

대 전 지
방 국 세 청

세 무 서	지 역 명	적 용 범 위
충 주 세 무 서	○충북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color=black>전지역
예 산 세 무 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관광호텔내 사업자중 사업장면적 148㎡ 이상

color=black>

광 주 지
방 국 세 청

세 무 서	지 역 명	적 용 범 위
전 주 세 무 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상관면	color=black>전지역
진 안 세 무 서	○전북 무주군 설천면	color=black>전지역
순 천 세 무 서	○전남 구례군 산동면	color=black>전지역

color=black>

대 구 지
방 국 세 청

세 무 서	지 역 명	적 용 범 위
포 항 세 무 서	align=justify>○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528∼623번지, 산86∼산88번지	color=black>전지역
김 천 세 무 서	○경북 성주군 성주읍	color=black>전지역
상 주 세 무 서	○경북 문경시 문경읍 삼초리	color=black>전지역
영 주 세 무 서	○경북 봉화군 봉화읍 ○경북 예천군 예천읍 ○경북 영주시 풍기읍	color=black>전지역
영 덕 세 무 서	align=justify>○경북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소태리 ○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color=black>전지역

color=black>

부 산 지
방 국 세 청

세 무 서	지 역 명	적 용 범 위
해 운 대 세 무 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광읍 삼성리	color=black>전지역
가 락 세 무 서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차리	color=black>전지역
동 울 산 세 무 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color=black>전지역
통 영 세 무 서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color=black>전지역
밀 양 세 무 서	○경남 창령군 부곡면 거문리	color=black>전지역
제 주 세 무 서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94∼100 color=black>○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824, 822, 917∼1089번지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149∼199, 288∼298번지 color=black>○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298∼325번지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2077, 2078번지	color=black>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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