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개정훈령 명세[38건]

1. 국세청 훈령 제1354호(1999. 8. 20)

- 국세청전산업무규정

3. 국세청 훈령 제1356호(1999. 8. 20)

- 별정직 전산요원 규정

5. 국세청 훈령 제1358호(1999. 8. 20)

-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7. 국세청 훈령 제1360호(1999. 8. 20)

-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9. 국세청 훈령 제1362호(1999. 8. 20)

- 생산수율 및 원단위 사무처리규정

11. 국세청 훈령 제1366호(1999. 8. 20)

- 국세청 위임전결규정

13. 국세청 훈령 제1369호(1999. 8. 20)

- 법인 사무처리규정

15. 국세청 훈령 제1371호(1999. 8. 20)

- 대통령각하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규정

17. 국세청 훈령 제1373호(1999. 8. 20)

- 세무정보자료관리규정

19. 국세청 훈령 제1375호(1999. 8. 20)

- 국세심사삼처리규정

21. 국세청 훈령 제1377호(1999. 8. 20)

- 세입징수관·채권관리관·재무관·지출관·
출납공무원 및 지급명령관
설치에 관한 규정

23. 국세청 훈령 제1379호(1999. 8. 20)

-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25. 국세청 훈령 제1383호(1999. 8. 20)

- 조사사무처리규정
27. 국세청 훈령 제1386호(1999. 8.
20)

- 소송사무처리규정

29. 국세청 훈령 제1388호(1999. 8. 20)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31. 국세청 훈령 제1390호(1999. 8.
20)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

33. 국세청 훈령 제1392호(1999. 8. 20)

- 청원결찰근무규정
35. 국세청 훈령 제1395호(1999. 8.
20)

- 주세사무처리규정
37. 국세청 훈령 제1397호(1999. 8.
20)

-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2. 국세청 훈령 제1355호(1999. 8. 20)

- 행정기관 자료처리규정
4. 국세청 훈령 제1357호(1999. 8.
20)

-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6. 국세청 훈령 제1359호(1999.
8. 20)

-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

8. 국세청 훈령 제1361호(1999. 8. 20)

- 국세청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10. 국세청 훈령 제1365호(1999.
8. 20)

- 세무전문관 운영규정
12. 국세청 훈령 제1367호(1999. 8.
20)

- 국세청기술연구소 주류분석규정
14. 국세청 훈령 제1370호(1999.
8. 20)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16. 국세청 훈령 제1372호(1999. 8.
20)

-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18. 국세청 훈령 제1374호(1999. 8. 20)

-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20. 국세청 훈령 제1376호(1999. 8. 20)

- 재산재세사무처리규정
22. 국세청 훈령 제1378호(1999. 8.
20)

-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설치에 관한
규정

24. 국세청 훈령 제1380호(1999. 8. 20)

- 국세청매점운영규정

26. 국세청 훈령 제1385호(1999. 8. 20)

- 법령사무처리규정

28. 국세청 훈령 제1387호(1999. 8. 20)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30. 국세청 훈령 제1389호(1999. 8. 20)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32. 국세청 훈령 제1391호(1999. 8. 20)

- 소득세사무처리규정

34. 국세청 훈령 제1394호(1999. 8. 20)

-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36. 국세청 훈령 제1396호(1999. 8. 20)

- 인지세사무처리규정

38. 국세청 훈령 제1398호(1999. 8. 20)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 폐지 훈령 명세

가. 훈령에 의한 폐지(7건)

1. 국세청 훈령 제1363호(1999. 8. 20)

-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

(훈령 제1323호, 1998. 8. 25)

2. 국세청 훈령 제1364호(1999. 8. 20)

- 세무조사요원 강령

(훈령 제868호, 1982. 2. 10)

3. 국세청 훈령 제1368호(1999. 8. 20)

- 공산품의 분석감정업무 처리규정

(훈령 제938호, 1984. 11. 29)

4. 국세청 훈령 제1381호(1999. 8. 20)

- 국세청새마을운동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제689호, 1979. 2. 2)

5. 국세청 훈령 제1382호(1999. 8. 20)

- 세무관서 부착물에 관한 규정

(훈령 제446호, 1974. 8. 16)

6. 국세청 훈령 제1384호(1999. 8. 20)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제1075호, 1990. 7. 6)

7. 국세청 훈령 제1393호(1999. 8. 20)

-국세청 을지연습 통제단 위임전결사항
규정(훈령 제487호, 1975.
6. 25)

나. 부칙에 의한 폐지(13건)

1. 국세청 전산업무규정 개정규정
(국세청 훈령 제1354호, 1999.
8. 20)

- 과세자료의 오류시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1242호, \'96. 5. 27)

나. 부칙에 의한 폐지(앞에 것에서 연속됨)

2.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개정규정(국세청 훈령 제1388호, 1999. 8.
20)

-수표어음 부도자료 수집 및 처리규정(훈령 제800호, \'80. 11.
1)

-시·군에 수납하는 국세의 교부금 지급규정(훈령 제90호, \'69. 1.
29)

3. 국세청 납세서비스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361호, 1999. 8.
20)

- 국세청민원봉사실설치 및 민원사무처리규정(훈령 제1272호, \'97. 3.
1)

-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훈령 제1187호 \'94. 8. 11)

- 세무관서민원봉사실 여직원근무복 규정

(훈령 제1080호, \'90. 8. 20)

4.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중개정(국세청 훈령 제1389호, 1999. 8.
20)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임시사업장 관리규정

(훈령 제1022호, \'88. 8. 12)

5.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중 개정(국세청 훈령 제1391호, 1999. 8.
20)

- 소득표준율 조사규정(훈령 제1156호, \'93. 8. 20)

-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관리규정

(훈령 제1175호, \'94. 5. 30)

- 납세조합관리규정(훈령 제1293호, \'97. 10. 1)

6. 재산세 사무처리규정중 개정(국세청 훈령 제1376호, 1999. 8.
20)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훈령 제1344호, \'99. 2. 8)

-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조사업무 관리규정(훈령 제1278호, \'97. 4.
14)

- 지정지역지정 및 기준시가고시업무관리규정

(훈령 제1295호, \'97.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