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color=black>
color=black>1. 제정근거
color=black>
color=black>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다.
color=black>
color=black>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color=black>
color=black>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color=black>
color=black>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color=black>
color=black>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olor=black>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color=black>
color=black>4. 개별기준별 적용
color=black>
color=black> 가. 종목기준
color=black> 종목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읍·면지역 제외) 지역에서 적용하며, 위 지역에서 종목기준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olor=black>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color=black>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대면적
(공용면적 포함)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olor=black>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color=black>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물내에 사업자등록이 된 각
부동산임대사업장별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color=black>
color=black> 다. 과세유흥장소기준
color=black> (1)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로
한다.
color=black> (2)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olor=black> (3)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olor=black>
color=black> 라. 지역기준
color=black>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color=black> 1. 야쿠르트·화장품·청량음료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color=black>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 (모범)택시 사업자
color=black>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color=black>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color=black> (2)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기준에 의한다.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별표 1】 종 목 기 준 |
업 태 |
color=black>종목(준용종목) |
color=black>표준소득률코드번호 |
업 태 |
color=black>종목(준용종목) |
color=black>표준소득률코드번호 |
제 조 |
고 급 양 복 점 |
color=black>181102 |
건 설 |
조 경 식 재 공사
color=black>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강 구 조 물 공사
철 강 재설치공사
삭 도 설 치 공사
color=black> 수 중 공 사 |
color=black>
color=black>452109 |
고 급 양 장 점
고 급 여성의상실 |
color=black>181104
color=black> |
color=black> 고 급 의 복 |
color=black>181203 |
color=black> 고 급 양 화 |
color=black>192002 |
color=black> 상하수도 설비공사
color=black> 시설물유지관리공사
기 타 전 문 공 사 |
color=black>452111 |
color=black> 고 급 신 발 |
color=black>192003 |
건 설 |
일 반 건 축 공 사 |
color=black>451101 |
주 택 신 축 판매
color=black> (토지보유5년미만) |
color=black>451102 |
color=black> 전문건설 하도급 |
color=black>452200 |
color=black> 건 설 기 계
도 급 및 대 여 |
color=black>453000 |
주 택 신 축 판매
color=black> (토지보유5년이상) |
color=black>451103 |
소 매 |
color=black> 자동차 |
color=black>501201 |
토 목 공 사 |
color=black>451200 |
color=black> 고급승용자동차 |
color=black>501202 |
산 업 설 비 공사
color=black> 플랜트 건설 판매 |
color=black>451300 |
color=black>서비스 |
color=black> 자동차중개 |
color=black>501301 |
color=black> 조 경 공 사 |
color=black>451400 |
color=black> 자동차 판매 대리 |
color=black>501302 |
color=black> 자동차 종합 수리 |
color=black>502001 |
토 공사, 굴정공사
석 공사, 조적공사
미 장·방 수공사 |
color=black>452101 |
소 매 |
color=black> 자동차 타이어 및
튜 브 ( 소 매 ) |
color=black>503002 |
color=black> 유리공사, 창호공사
color=black> 비계공사, 철물공사
건 축 물 해체공사
color=black> 철근·콘크리트공사 |
color=black>452102 |
color=black> 카인테리어
( 소 매 ) |
color=black>503005 |
color=black> 고급오토바이(소매) |
color=black>504003 |
color=black> 주 유 소 |
color=black>505001 |
지 붕 판 금 공 사
굴 진 공 사
color=black> 보링·그라우팅공사
철 도 궤 도 공 사 |
color=black>452103 |
color=black> 차량용 가스충전 |
color=black>505002 |
color=black> 백 화 점
대 형 할 인 점 |
color=black>521910
color=black>521911 |
배 관·난방 공사
기 계 설 비 공사
color=black> 전기공사, 통신공사
승 강 기설치공사 |
color=black>452104 |
color=black> 편 의 점 |
color=black>521992 |
의 료 용 품 |
color=black>523116 |
의 료 기 기 |
color=black>523120 |
도 장· 도배공사 |
color=black>452105 |
고 급 한 복 지 |
color=black>523212 |
color=black> 실 내 장 식 |
color=black>452106 |
color=black> 의 장 공 사 |
color=black>452107 |
color=black> 고급양복·양장지 |
color=black>523213 |
color=black> 준 설 공 사
color=black> 포 장 공 사 |
color=black>452108 |
color=black> 고 급 내 의 |
color=black>523222 |
color=black>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업 태 |
color=black>종목(준용종목) |
color=black>표준소득률
코드 번호 |
업 태 |
color=black>종목(준용종목) |
color=black>표준소득률
코드 번호 |
소 매 |
고 급 기 성 복 |
color=black>523232 |
음 식 |
color=black> 음식출장 조달업
고 급 음 식 점 |
color=black>552105
color=black>552106 |
고 급 기 성 화
고 급 신 발 |
color=black>523243 |
단 란 주 점 |
color=black>552207 |
금 속 제 가 구 |
color=black>523311 |
다 방 (고 급) |
color=black>552304 |
운 수 |
고 속 버 스 |
color=black>602101 |
고 급 가 구 |
color=black>523313 |
기 타 정기노선
여 객 육상운송 |
color=black>602109 |
대 리 점 가 구 |
color=black>523314 |
전 세 버 스 |
color=black>602205 |
가 전 제 품 |
color=black>523321 |
color=black> 정기노선화물차및
일반 구역 화물차
( 6 톤 이 상 ) |
color=black>602302 |
고 급 가 전 제품
고 급 음향기기 |
color=black>523324 |
요 식 제 품 식 기
금 속 제 식 기
기 타 기 물 잡 화
싱 크 대, 가스렌지 |
color=black>523330 |
color=black> 덤프트럭(12톤미만) |
color=black>602303 |
color=black> 덤프트럭(12톤이상) |
color=black>602304 |
color=black> 트 레 일 러
특수 화물 자동차 |
color=black>602305 |
color=black> 피 아 노 |
color=black>523341 |
color=black> 파이프라인운송업 |
color=black>603000 |
고 급 조 명 기구 |
color=black>523351 |
내 항 화 물 운송
외 항 화 물 운송
외 항 여 객 운송
color=black> 기 타 |
color=black>611002 |
고 급 카 페 트 |
color=black>523362 |
고 급 침 구 류 |
color=black>523364 |
정 수 기, 기 타 |
color=black>523390 |
color=black> 내륙수상여객운송
color=black> 내륙수상화물운송
color=black> 기 타 |
color=black>612000 |
color=black> 시 멘 트 |
color=black>523491 |
color=black> 철 근, 타 일 |
color=black>523492 |
color=black> 항 공 운 송
color=black> 항공기 임대 사업 |
color=black>621000 |
고 급 위 생 도기 |
color=black>523493 |
color=black> 고 급 안 경 |
color=black>523542 |
보 관
color=black>및
color=black>창고업 |
color=black> 냉 장 창 고
위 험 물 창 고
color=black> 농산물창고, 기 타 |
color=black>630202 |
color=black> 컴 퓨 터 |
color=black>523531 |
L P G 가 스 |
color=black>523630 |
color=black>서비스 |
color=black> 여객자동차터미널
color=black> 시 설 운 영
color=black> 화물자동차터미널 |
color=black>630302 |
color=black> 지 금 |
color=black>523921 |
color=black> 귀 금 속 |
color=black>523922 |
고 급 시 계 |
color=black>523924 |
color=black> 렌 트 카 |
color=black>630304 |
color=black> 항공운수유지서비스 |
color=black>630500 |
골 프 장 비 |
color=black>523931 |
color=black> 여 행 사
기 타 여행 알선 |
color=black>630600 |
color=black> 등산장비,운동용품 |
color=black>523932 |
고 급 운동 용구 |
color=black>523933 |
통 신 |
부 가 통 신 업 |
color=black>642002 |
숙 박 |
color=black> 호 텔 업 |
color=black>551001 |
color=black>부동산 |
광 업 권 대 여 |
color=black>701600 |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업 태 |
color=black>종목(준용종목) |
color=black>표준소득률코드번호 |
업 태 |
color=black>종목(준용종목) |
color=black>표준소득률
color=black>코드번호 |
color=black>부동산 |
color=black> 승용자동차 임대
color=black> 콘테이너 임 대
color=black> 기 타 |
color=black>711100 |
color=black>서비스 |
영 화 배 급 업 |
color=black>921100 |
영 화 상 영 업 |
color=black>921200 |
color=black> 수상운수장비임대
color=black> 항공운수장비임대 |
color=black>711200 |
무 도 장 운 영
유 원 지 운 영
color=black> 공연장운영, 기 타 |
color=black>921901 |
color=black>서비스 |
color=black> 농 업 용
기계 장비 임 대 |
color=black>712100 |
color=black> 경마및유사경기장
경 기 장, 기 타 |
color=black>924200 |
color=black> 건설및토목공사용
기계 장 비 임 대
color=black> 사무용기계장비임대
color=black> 기타산업용기계장비
color=black> 임대(운전자없음) |
color=black>712200 |
골 프 장, 볼 링 장
color=black> 헬 스 크 럽
라 켓 볼· 스 쿼 시
color=black> 스트레스 해 소 방 |
color=black>924303 |
color=black> 컴퓨터설비 자 문 |
color=black>721000 |
골 프 연 습 장
color=black> 스 키 장 |
color=black>924304 |
color=black> 소프트웨어 자 문
개 발 및 공 급 |
color=black>722000 |
color=black> 인터넷PC게임방
실내 운전연습실 |
color=black>924902 |
color=black> 온라인정보제공업
color=black> 정보처리 및
color=black> 컴퓨터운용관련업 |
color=black>724000
color=black>729000
color=black> |
도 박 장 운영업 |
color=black>924906 |
선 박 임 가 공 |
color=black>749603 |
고 급 이 용 업 |
color=black>930202 |
color=black> 소 사 장 제 |
color=black>749605 |
고 급 미 용 업 |
color=black>930204 |
패션 디 자 인 업
신 용 조 사 업
color=black> 상품전시및행사대행업
color=black> 이벤트업, 속기사 |
color=black>749901 |
피 부· 비만관리
color=black> 발 관 리 업 |
color=black>930205 |
color=black> 예 식 장
신 부 드레스대여
예 식 사 진 촬영
예 식 장 미장원 |
color=black>930901 |
농, 축, 수, 임산물
(법 정 도매시장) |
color=black>749923 |
color=black> 수 출 주 선 |
color=black>749925 |
color=black> 오 퍼 상 |
color=black>749927 |
color=black> 온 천 탕
일 반 사우나탕
color=black> 해 수 탕 |
color=black>930903 |
color=black> 일반폐기물수집처리
color=black> 산업폐기물수집처리
핵 폐 기 물 처 리 |
color=black>900100 |
고 급 사우나탕 |
color=black>930905 |
color=black> 하수시설관리·운영
color=black> 분뇨수거· 처 리
color=black> 축산물폐기물수집처리
color=black> 폐 수 처 리 |
color=black>900200 |
color=black> 증 기 식 탕 |
color=black>930906 |
산 후 조 리 원
실 버 타 운 |
color=black>930912 |
폐 차 처 리 업 |
color=black>900300 |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별표 2】 부 동 산 임 대 업 기 준 |
㎡당 공시지가 |
기 준 면 적 (건물 ㎡) |
color=black>서울 |
color=black>인천 |
color=black>대전 |
color=black>광주 |
color=black>대구 |
color=black>부산 |
color=black>울산 |
color=black>1,000만원이상
color=black>900만원 이상
color=black>800만원 이상
color=black>700만원 이상
color=black>600만원 이상
color=black>500만원 이상
color=black>400만원 이상
color=black>300만원 이상
color=black>200만원 이상
color=black>100만원 이상
color=black>100만원 미만 |
color=black>66
color=black>83
color=black>99
color=black>115
color=black>149
color=black>198
color=black>265
color=black>330
color=black>495
color=black>759
color=black>827 |
color=black>73
color=black>83
color=black>121
color=black>140
color=black>165
color=black>205
color=black>265
color=black>360
color=black>520
color=black>760
color=black>993 |
color=black>89
color=black>109
color=black>133
color=black>162
color=black>200
color=black>247
color=black>301
color=black>390
color=black>545
color=black>779
color=black>993 |
color=black>89
color=black>106
color=black>132
color=black>160
color=black>198
color=black>244
color=black>298
color=black>386
color=black>540
color=black>771
color=black>993 |
color=black>89
color=black>106
color=black>130
color=black>158
color=black>197
color=black>241
color=black>295
color=black>382
color=black>534
color=black>763
color=black>993 |
color=black>76
color=black>92
color=black>122
color=black>145
color=black>165
color=black>215
color=black>265
color=black>330
color=black>495
color=black>730
color=black>993 |
color=black>89
color=black>109
color=black>135
color=black>163
color=black>203
color=black>249
color=black>304
color=black>394
color=black>551
color=black>786
color=black>993 |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별표 3】 과 세 유 흥 장 소 기 준
color=black>(중부지방국세청) |
세 무 서 |
color=black>지 역 명 |
color=black>적용범위 |
color=black>인천세무서 |
color=black>○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덕적면, 백령면, 북도면, 송림면, 영흥면, 자월면 |
○ 전지역
- 단, 사업장 면적
color=black> 66㎡미만 제외 |
color=black>서인천세무서 |
color=black>○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교동면, 길상면, 내가면, 불은면, 삼산면, 서도면, 선원면, 송해면, 양도면, 양사면, 하점면, 화도면
color=black>○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대곶면,
양촌면, 월곶면, 통진면, 하성면 |
○ 전지역 |
color=black>수원세무서 |
color=black>○경기도 화성군
봉담읍, 태안읍, 남양면, 동탄면,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우정면, 장안면, 정남면, 팔탄면, 향남면 |
○ 전지역 |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중부지방국세청) |
세 무 서 |
color=black>지 역 명 |
color=black>적용범위 |
color=black>동수원세무서 |
color=black>○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 남사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이동면, 포곡면 |
○ 전지역 |
color=black>평택세무서 |
color=black>○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고덕면, 서탄면, 안중면, 오성면, 진위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color=black>○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공도면, 금광면, 대덕면, 미양면, 보개면, 삼죽면, 서운면, 양성면, 원곡면, 죽산면, 일죽면 |
color=black> |
color=black>의정부세무서 |
color=black>○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color=black>○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color=black>○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color=black>○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장암리
color=black>○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color=black>○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color=black>○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color=black>○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
color=black> |
color=black>
color=black>남양주세무서 |
color=black>○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지접읍, 화도읍, 별내면, 수도면, 오남면, 조안면, 진건면, 퇴계원면
color=black>○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color=black>○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
○ 전지역 |
color=black>이천세무서 |
color=black>○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
color=black>파주세무서 |
color=black>○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color=black>○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
color=black>춘천세무서 |
color=black>○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color=black>○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
○ 사업장면적
148㎡ 이상
사업자 |
color=black>홍천세무서 |
color=black>○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color=black>○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기린면, 남면 |
○ 전지역 |
color=black>원주세무서 |
color=black>○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color=black>○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
강릉세무서 |
color=black>○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
속초세무서 |
color=black>○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강현면
color=black>○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토성면 |
color=black>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대전지방국세청) |
세 무 서 |
color=black>지 역 명 |
color=black>적용범위 |
color=black>충주세무서 |
color=black>○충북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
○ 사업장면적
99㎡ 이상 |
color=black>예산세무서 |
color=black>○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
○ 사업장면적
99㎡ 이상 |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광주지방국세청) |
세 무 서 |
color=black>지 역 명 |
color=black>적용범위 |
color=black>전주세무서 |
color=black>○전북 완주군 상관면
color=black>○전북 무주군 설천면 |
○ 전지역 |
color=black>순천세무서 |
color=black>○전남 구례군 산동면 |
○ 전지역 |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대구지방국세청) |
세 무 서 |
color=black>지 역 명 |
color=black>적용범위 |
color=black>포항세무서 |
color=black>○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528∼628, 산 86∼산 88번지 |
○ 전지역 |
color=black>김천세무서 |
color=black>○경북 성주군 성주읍 |
○ 전지역 |
color=black>상주세무서 |
color=black>○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
○ 전지역 |
color=black>영주세무서 |
color=black>○경북 봉화군 봉화읍
color=black>○경북 예천군 예천읍
color=black>○경북 영주시 풍기읍 |
○ 전지역 |
color=black>영덕세무서 |
color=black>○경북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소태리
color=black>○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
○ 전지역 |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부산지방국세청) |
세 무 서 |
color=black>지 역 명 |
color=black>적용범위 |
color=black>금정세무서 |
color=black>○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color=black>○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
○ 전지역 |
color=black>김해세무서 |
color=black>○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color=black>○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례리 |
○ 전지역 |
color=black>울산세무서 |
color=black>○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
○ 전지역 |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부산지방국세청) |
세 무 서 |
color=black>지 역 명 |
color=black>적용범위 |
color=black>통영세무서 |
color=black>○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
○ 전지역 |
color=black>마산세무서 |
color=black>○경남 창령군 부곡면 거문리 |
○ 전지역 |
color=black>제주세무서 |
color=black>○남제주군 납원읍 남원리 94∼100
color=black>○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824, 822, 917∼1089
color=black>○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149∼199, 228∼298
color=black>○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298∼325
color=black>○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2077, 2078
color=black>○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608∼699, 729
color=black>○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1452∼1465, 1538
color=black>○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1819
color=black>○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1194∼1196
color=black>○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1423∼1436
color=black>○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1261∼1273
color=black>○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2203∼2210, 2615
color=black>○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936∼1197, 1314∼1336
color=black>○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1820번지 |
○ 전지역 |
color=black>
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width=7> |
|
width=7> |
|
color=black>부 칙 |
|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l.gif" data-width=7> |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
color=black>① 이 고시는 20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color=black>② 국세청 고시 제 99-12 호(\'99. 6. 9)는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