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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기준( 국세청고시 제2000-32호)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32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0205



제목 없음







color=black>간이과세배제기준고시


color=black>


color=black>1. 제정근거


color=black>


color=black>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다.


color=black>


color=black>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color=black>


color=black>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color=black>


color=black>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color=black>


color=black>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olor=black>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color=black>


color=black>4. 개별기준별 적용


color=black>


color=black> 가. 종목기준


color=black> 종목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읍·면지역 제외) 지역에서 적용하며, 위 지역에서 종목기준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olor=black>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color=black>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대면적
(공용면적 포함)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olor=black>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color=black>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물내에 사업자등록이 된 각
부동산임대사업장별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color=black>


color=black> 다. 과세유흥장소기준


color=black> (1)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로
한다.


color=black> (2)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olor=black> (3)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olor=black>


color=black> 라. 지역기준


color=black>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color=black> 1. 야쿠르트·화장품·청량음료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color=black>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 (모범)택시 사업자


color=black>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color=black>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color=black> (2)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기준에 의한다.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별표 1】 종 목 기 준




color=black>종목(준용종목)


color=black>표준소득률코드번호




color=black>종목(준용종목)


color=black>표준소득률코드번호





급 양 복 점


color=black>181102





경 식 재 공사


color=black>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구 조 물 공사



강 재설치공사



도 설 치 공사


color=black> 수 중 공 사


color=black>


color=black>452109



급 양 장 점



급 여성의상실


color=black>181104


color=black>


color=black> 고 급 의 복


color=black>181203


color=black> 고 급 양 화


color=black>192002


color=black> 상하수도 설비공사


color=black> 시설물유지관리공사



타 전 문 공 사


color=black>452111


color=black> 고 급 신 발


color=black>192003





반 건 축 공 사


color=black>451101



택 신 축 판매


color=black> (토지보유5년미만)


color=black>451102


color=black> 전문건설 하도급


color=black>452200


color=black> 건 설 기 계



급 및 대 여


color=black>453000



택 신 축 판매


color=black> (토지보유5년이상)


color=black>451103




color=black> 자동차


color=black>501201



목 공 사


color=black>451200


color=black> 고급승용자동차


color=black>501202



업 설 비 공사


color=black> 플랜트 건설 판매


color=black>451300


color=black>서비스


color=black> 자동차중개


color=black>501301


color=black> 조 경 공 사


color=black>451400


color=black> 자동차 판매 대리


color=black>501302


color=black> 자동차 종합 수리


color=black>502001



공사, 굴정공사



공사, 조적공사



장·방 수공사


color=black>452101




color=black> 자동차 타이어 및



브 ( 소 매 )


color=black>503002


color=black> 유리공사, 창호공사


color=black> 비계공사, 철물공사



축 물 해체공사


color=black> 철근·콘크리트공사


color=black>452102


color=black> 카인테리어


(
소 매 )


color=black>503005


color=black> 고급오토바이(소매)


color=black>504003


color=black> 주 유 소


color=black>505001



붕 판 금 공 사



굴 진 공 사


color=black> 보링·그라우팅공사



도 궤 도 공 사


color=black>452103


color=black> 차량용 가스충전


color=black>505002


color=black> 백 화 점



형 할 인 점


color=black>521910


color=black>521911



관·난방 공사



계 설 비 공사


color=black> 전기공사, 통신공사



강 기설치공사


color=black>452104


color=black> 편 의 점


color=black>521992



료 용 품


color=black>523116



료 기 기


color=black>523120



장· 도배공사


color=black>452105



급 한 복 지


color=black>523212


color=black> 실 내 장 식


color=black>452106


color=black> 의 장 공 사


color=black>452107


color=black> 고급양복·양장지


color=black>523213


color=black> 준 설 공 사


color=black> 포 장 공 사


color=black>452108


color=black> 고 급 내 의


color=black>523222


color=black>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종목(준용종목)


color=black>표준소득률


코드
번호




color=black>종목(준용종목)


color=black>표준소득률


코드
번호





급 기 성 복


color=black>523232




color=black> 음식출장 조달업



급 음 식 점


color=black>552105


color=black>552106



급 기 성 화



급 신 발


color=black>523243



란 주 점


color=black>552207



속 제 가 구


color=black>523311



방 (고 급)


color=black>552304





속 버 스


color=black>602101



급 가 구


color=black>523313



타 정기노선



객 육상운송


color=black>602109



리 점 가 구


color=black>523314



세 버 스


color=black>602205



전 제 품


color=black>523321


color=black> 정기노선화물차및


일반
구역 화물차


(
6 톤 이 상 )


color=black>602302



급 가 전 제품



급 음향기기


color=black>523324



식 제 품 식 기



속 제 식 기



타 기 물 잡 화



크 대, 가스렌지


color=black>523330


color=black> 덤프트럭(12톤미만)


color=black>602303


color=black> 덤프트럭(12톤이상)


color=black>602304


color=black> 트 레 일 러


특수
화물 자동차


color=black>602305


color=black> 피 아 노


color=black>523341


color=black> 파이프라인운송업


color=black>603000



급 조 명 기구


color=black>523351



항 화 물 운송



항 화 물 운송



항 여 객 운송


color=black> 기 타


color=black>611002



급 카 페 트


color=black>523362



급 침 구 류


color=black>523364



수 기, 기 타


color=black>523390


color=black> 내륙수상여객운송


color=black> 내륙수상화물운송


color=black> 기 타


color=black>612000


color=black> 시 멘 트


color=black>523491


color=black> 철 근, 타 일


color=black>523492


color=black> 항 공 운 송


color=black> 항공기 임대 사업


color=black>621000



급 위 생 도기


color=black>523493


color=black> 고 급 안 경


color=black>523542




color=black>및


color=black>창고업


color=black> 냉 장 창 고



험 물 창 고


color=black> 농산물창고, 기 타


color=black>630202


color=black> 컴 퓨 터


color=black>523531


L
P G 가 스


color=black>523630


color=black>서비스


color=black> 여객자동차터미널


color=black> 시 설 운 영


color=black> 화물자동차터미널


color=black>630302


color=black> 지 금


color=black>523921


color=black> 귀 금 속


color=black>523922



급 시 계


color=black>523924


color=black> 렌 트 카


color=black>630304


color=black> 항공운수유지서비스


color=black>630500



프 장 비


color=black>523931


color=black> 여 행 사



타 여행 알선


color=black>630600


color=black> 등산장비,운동용품


color=black>523932



급 운동 용구


color=black>523933





가 통 신 업


color=black>642002




color=black> 호 텔 업


color=black>551001


color=black>부동산



업 권 대 여


color=black>701600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종목(준용종목)


color=black>표준소득률코드번호




color=black>종목(준용종목)


color=black>표준소득률


color=black>코드번호


color=black>부동산


color=black> 승용자동차 임대


color=black> 콘테이너 임 대


color=black> 기 타


color=black>711100


color=black>서비스



화 배 급 업


color=black>921100



화 상 영 업


color=black>921200


color=black> 수상운수장비임대


color=black> 항공운수장비임대


color=black>711200



도 장 운 영



원 지 운 영


color=black> 공연장운영, 기 타


color=black>921901


color=black>서비스


color=black> 농 업 용


기계
장비 임 대


color=black>712100


color=black> 경마및유사경기장



기 장, 기 타


color=black>924200


color=black> 건설및토목공사용


기계
장 비 임 대


color=black> 사무용기계장비임대


color=black> 기타산업용기계장비


color=black> 임대(운전자없음)


color=black>712200



프 장, 볼 링 장


color=black> 헬 스 크 럽



켓 볼· 스 쿼 시


color=black> 스트레스 해 소 방


color=black>924303


color=black> 컴퓨터설비 자 문


color=black>721000



프 연 습 장


color=black> 스 키 장


color=black>924304


color=black> 소프트웨어 자 문



발 및 공 급


color=black>722000


color=black> 인터넷PC게임방


실내
운전연습실


color=black>924902


color=black> 온라인정보제공업


color=black> 정보처리 및


color=black> 컴퓨터운용관련업


color=black>724000


color=black>729000


color=black>



박 장 운영업


color=black>924906



박 임 가 공


color=black>749603



급 이 용 업


color=black>930202


color=black> 소 사 장 제


color=black>749605



급 미 용 업


color=black>930204


패션
디 자 인 업



용 조 사 업


color=black> 상품전시및행사대행업


color=black> 이벤트업, 속기사


color=black>749901



부· 비만관리


color=black> 발 관 리 업


color=black>930205


color=black> 예 식 장



부 드레스대여



식 사 진 촬영



식 장 미장원


color=black>930901


농,
축, 수, 임산물


(법
정 도매시장)


color=black>749923


color=black> 수 출 주 선


color=black>749925


color=black> 오 퍼 상


color=black>749927


color=black> 온 천 탕



반 사우나탕


color=black> 해 수 탕


color=black>930903


color=black> 일반폐기물수집처리


color=black> 산업폐기물수집처리



폐 기 물 처 리


color=black>900100



급 사우나탕


color=black>930905


color=black> 하수시설관리·운영


color=black> 분뇨수거· 처 리


color=black> 축산물폐기물수집처리


color=black> 폐 수 처 리


color=black>900200


color=black> 증 기 식 탕


color=black>930906



후 조 리 원



버 타 운


color=black>930912



차 처 리 업


color=black>900300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별표 2】 부 동 산 임 대 업 기 준


㎡당
공시지가



준 면 적 (건물 ㎡)


color=black>서울


color=black>인천


color=black>대전


color=black>광주


color=black>대구


color=black>부산


color=black>울산


color=black>1,000만원이상


color=black>900만원 이상


color=black>800만원 이상


color=black>700만원 이상


color=black>600만원 이상


color=black>500만원 이상


color=black>400만원 이상


color=black>300만원 이상


color=black>200만원 이상


color=black>100만원 이상


color=black>100만원 미만


color=black>66


color=black>83


color=black>99


color=black>115


color=black>149


color=black>198


color=black>265


color=black>330


color=black>495


color=black>759


color=black>827


color=black>73


color=black>83


color=black>121


color=black>140


color=black>165


color=black>205


color=black>265


color=black>360


color=black>520


color=black>760


color=black>993


color=black>89


color=black>109


color=black>133


color=black>162


color=black>200


color=black>247


color=black>301


color=black>390


color=black>545


color=black>779


color=black>993


color=black>89


color=black>106


color=black>132


color=black>160


color=black>198


color=black>244


color=black>298


color=black>386


color=black>540


color=black>771


color=black>993


color=black>89


color=black>106


color=black>130


color=black>158


color=black>197


color=black>241


color=black>295


color=black>382


color=black>534


color=black>763


color=black>993


color=black>76


color=black>92


color=black>122


color=black>145


color=black>165


color=black>215


color=black>265


color=black>330


color=black>495


color=black>730


color=black>993


color=black>89


color=black>109


color=black>135


color=black>163


color=black>203


color=black>249


color=black>304


color=black>394


color=black>551


color=black>786


color=black>993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별표 3】 과 세 유 흥 장 소 기 준


color=black>(중부지방국세청)



무 서


color=black>지 역 명


color=black>적용범위


color=black>인천세무서


color=black>○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덕적면, 백령면, 북도면, 송림면, 영흥면, 자월면



전지역



- 단, 사업장 면적


color=black> 66㎡미만 제외


color=black>서인천세무서


color=black>○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교동면, 길상면, 내가면, 불은면, 삼산면, 서도면, 선원면, 송해면, 양도면, 양사면, 하점면, 화도면


color=black>○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대곶면,



양촌면, 월곶면, 통진면, 하성면



전지역


color=black>수원세무서


color=black>○경기도 화성군



봉담읍, 태안읍, 남양면, 동탄면,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우정면, 장안면, 정남면, 팔탄면,
향남면



전지역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중부지방국세청)



무 서


color=black>지 역 명


color=black>적용범위


color=black>동수원세무서


color=black>○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 남사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이동면, 포곡면



전지역


color=black>평택세무서


color=black>○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고덕면, 서탄면, 안중면, 오성면, 진위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color=black>○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공도면, 금광면, 대덕면, 미양면, 보개면, 삼죽면, 서운면, 양성면, 원곡면, 죽산면,
일죽면


color=black>


color=black>의정부세무서


color=black>○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color=black>○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color=black>○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color=black>○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장암리


color=black>○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color=black>○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color=black>○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color=black>○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color=black>


color=black>


color=black>남양주세무서


color=black>○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지접읍, 화도읍, 별내면, 수도면, 오남면, 조안면, 진건면, 퇴계원면


color=black>○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color=black>○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전지역


color=black>이천세무서


color=black>○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color=black>파주세무서


color=black>○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color=black>○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color=black>춘천세무서


color=black>○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color=black>○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사업장면적



148㎡ 이상



사업자


color=black>홍천세무서


color=black>○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color=black>○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기린면, 남면



전지역


color=black>원주세무서


color=black>○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color=black>○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강릉세무서


color=black>○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속초세무서


color=black>○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강현면


color=black>○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토성면


color=black>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대전지방국세청)



무 서


color=black>지 역 명


color=black>적용범위


color=black>충주세무서


color=black>○충북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사업장면적



99㎡ 이상


color=black>예산세무서


color=black>○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사업장면적



99㎡ 이상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광주지방국세청)



무 서


color=black>지 역 명


color=black>적용범위


color=black>전주세무서


color=black>○전북 완주군 상관면


color=black>○전북 무주군 설천면



전지역


color=black>순천세무서


color=black>○전남 구례군 산동면



전지역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대구지방국세청)



무 서


color=black>지 역 명


color=black>적용범위


color=black>포항세무서


color=black>○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528∼628, 산 86∼산
88번지



전지역


color=black>김천세무서


color=black>○경북 성주군 성주읍



전지역


color=black>상주세무서


color=black>○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전지역


color=black>영주세무서


color=black>○경북 봉화군 봉화읍


color=black>○경북 예천군 예천읍


color=black>○경북 영주시 풍기읍



전지역


color=black>영덕세무서


color=black>○경북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소태리


color=black>○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전지역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부산지방국세청)



무 서


color=black>지 역 명


color=black>적용범위


color=black>금정세무서


color=black>○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color=black>○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전지역


color=black>김해세무서


color=black>○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color=black>○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례리



전지역


color=black>울산세무서


color=black>○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전지역


color=black>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teal data-border=1>


















color=black>(부산지방국세청)



무 서


color=black>지 역 명


color=black>적용범위


color=black>통영세무서


color=black>○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전지역


color=black>마산세무서


color=black>○경남 창령군 부곡면 거문리



전지역


color=black>제주세무서


color=black>○남제주군 납원읍 남원리 94∼100


color=black>○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824, 822, 917∼1089


color=black>○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149∼199, 228∼298


color=black>○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298∼325


color=black>○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2077, 2078


color=black>○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608∼699, 729


color=black>○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1452∼1465, 1538


color=black>○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1819


color=black>○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1194∼1196


color=black>○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1423∼1436


color=black>○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1261∼1273


color=black>○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2203∼2210, 2615


color=black>○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936∼1197, 1314∼1336


color=black>○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1820번지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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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width=7>width=7>

color=black>부 칙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l.gif" data-width=7>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color=black>① 이 고시는 20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color=black>② 국세청 고시 제 99-12 호(\'99. 6. 9)는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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