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신고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
- 미신고 혐의자는 하반기 일제점검을 통해 강력 제재 예정 -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 61조 1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7.6%, 신고금액은 8.9% 증가하였음.
○신고인원은 전년(1,053명)보다 80명, 신고금액은 전년(56조 1천억원)보다 5조 원이 증가하였음.
* 계좌 유형별로는 예?적금 계좌가 48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79.1%),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은 48조 8천억 원이 신고됨.(79.9%)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해외투자의 증가,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홍보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짐.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249명에 대하여 총 71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아울러 그동안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12명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4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음.
□올 하반기에는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 미신고자 적발 노력도 지속 강화하여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 제재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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