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 취득 자금 변칙 조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총 302명-
□(조사 배경)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조사 착수)국세청은 9. 27.(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 총 302명임.
○ 특히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취득자를 위주로 선정하였음.
□(조사 방법)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여 변칙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임.
○ 탈루세액을 엄정히 추징하는 한편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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