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산「자갈치 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김현준 국세청장, 2020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방안 밝혀 -
□김현준 국세청장은 '19.12.12.(목) 부산「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경영상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연장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연장(’19.12.31.→ ’20.12.31.)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면제기준금액 5천만원→7천만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는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에서 한 상인은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금 신고기간에는 시장을 찾아 세금 신고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종료 후, 자갈치 시장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김현준 국세청장은
○시장 상인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세무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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