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세행정포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 신종 경제활동 성실납세 지원, 금융정보 활용 논의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9년 국세행정포럼?이 12. 17.(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
< 주제별 주요 논의내용 >
① [발제 1]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
-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이론을 토대로 납세자의 의사결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납세서비스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요인 등을 바탕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분석
- 구체적 방안으로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홈택스 메뉴 단순화 및 기능 간 연계성 강화, 신고오류 예방 팝업(pop-up) 알림 도입, 미리채움 확대 등을 제시하고,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홍보 등도 제안하였습니다.
② [발제 2]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 1인 크리에이터, SNS 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납세 가이드라인(비용공제 범위 등) 제공 및 과세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며, 탈세행위에는 모니터링, 세무조사 등으로 적시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표시의무 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통신판매업 추가
③ [발제 3]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 지능적 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①조사대상 선정단계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②본점 일괄조회 확대, ③FIU정보 공유 확대, ④STR 제출의무자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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