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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등 위반자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을 공개합니다.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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