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익24

제출하신 심사청구서는 아래표와 같이 처리됩니다.

심사청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90일내(이를 "결정기간"이라 합니다)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하게 됩니다.

결정기간(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90일)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결정을 기다렸다가 결정서를 받은 후 그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각' :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각하' :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때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처분의 부존재)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 (당사자 부적격)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