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익24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고충민원 처리제도 효과 ＞

고충민원 제도 도입 전

• 처분완료
• 불복청구 미신청
• 구제 불가
  • 부과제척기간 종료
• 구제 불가

고충민원 제도 도입 이후

• 처분완료
• 불복청구 미신청
  • 고충민원 신청
• 구제 가능
  • 부과제척기간 종료
• 구제 불가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정의된 고충민원으로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처리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라고 하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등은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충민원 대상 제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4조) ＞

  1. 1｢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2｢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3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4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고발
  5. 5｢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6. 6｢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7｢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8.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다만, ①, ②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

  ※ (신청기간)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국세 관련 고충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