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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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전답변
자주 묻는 질문
현행 전화ㆍ인터넷 상담, 서면질의 등 일반질의회신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법해석 사전답변, 자주 묻는 질문
구분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질의ㆍ회신방법 전화 인터넷 서면 서면
질의기한 없음 없음 없음 법정신고기한 전
질의내용 단순세법상담 단순세법상담 일반적인 세법해석 개별적ㆍ구체적 세법해석
국세청 구속력 없음 없음 없음 있음
* 세법관련 단순상담은 전화ㆍ인터넷ㆍ방문상담을 이용하시고, 일반적인 세법해석 질의는 서면질의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정신고기한 전 개별적ㆍ구체적인 세법해석 질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여 명확하고 구속력있는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관한 세법해석 사항이면 누구든지 모든 세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거래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는 관련 없는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을 예시하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란 거래의 형태나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구분이 모호하여 진위의 판단이 불가능한 사항을 말합니다.
단순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관한 사항
장부에 기재누락한 부외경비의 비용 인정 여부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명의대여,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실질과세 적용가능 여부
국제거래에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고정사업장(PE) 해당 여부 등
다만, 사실판단과 세법해석이 혼재된 질의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사전답변을 받을 수 없는지요?
신청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 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사전답변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질의ㆍ판례] - [사전답변]
* 공개시에는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납세자의 개인 식별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며칠 이내에 사전답변을 받아 볼 수 있는지요?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일반 민원질의 등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의 불충분 등으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시하고 이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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