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

국세상담센터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세법해석 사전답변
자주 묻는 질문
단순 세법상담 및 세무관련 고충민원도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해당합니까?
단순 세법상담은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 세법상담은「국세상담센터」의 전화상담ㆍ인터넷 상담ㆍ방문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 126 (세법상담 2 → 양도소득세 1, 부가가가치세 2, 연말정산,원천세 3. 종합소득세 4, 법인세 5, 국제조세 6, 상속·증여세 7, 개별소비세 등 8)
인터넷 상담 : www.hometax.go.kr 에 접속(상담/제보)
방문상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서호동 1514번지)
세무관련 고충민원은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문의 : ☎ 126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3번 →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상담)
방문상담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면질의는 일반적인 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에 대해 실명으로 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려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처리상황을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세청에서는 서면질의 처리상황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서접수 후 담당자 지정시, 중간회신, 처리결과 회신 등 접수ㆍ처리ㆍ회신의 경우에 SMS, E-mail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질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휴대폰번호 및 E-mail 주소를 꼭 기재하여 처리상황 안내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회신내용이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과 분쟁발생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을 구속하나요?
서면질의 회신내용은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통상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답변을 받으시려면 법정신고기한 전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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