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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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안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의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특정한 거래 :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 내국기업은 물론 국내 세법에 생소한 외국기업도「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통해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 해결로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요건
 -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서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과 관련된 질의로서 통일적인 해석기준이 필요한 사안은 가급적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련 금융단체*와
   공동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단체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국증권금융회사,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직우체국연금관리단,
군인연금 취급기관
신청대상 및 요건
 - 납세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를 포함)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대상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출시된 금융상품 및 개발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금융상품에 대해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반려된 사례(No Ruling List) 한글서식 다운로드버튼 한글서식 다운로드버튼
신청기한
 - 신청하고자 하는 당해 세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 각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으로서,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즉,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즉, 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임
신청방법
 - 신청서식 다운로드
[국세정보]-[세법해석 질의안내]-[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바로가기
 - 신청인 및 신청대상 등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세법해석 사전 답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3-1호 서식) '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며,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요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 하단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 납세자는 1회에 한해 국세청장에게 의견진술을 통해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과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의 공개 및 공개연기
 -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세정보]-[국세법령정보]-[질의ㆍ판례]-[사전답변]   바로가기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납세자의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 처리
 -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법령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857호)〕제16조~제26조   바로가기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구속력
 -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답변의 전제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경정 등을 할 때에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를 합니다.
접수 및 처리
 - 접수 : (우 : 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법령해석과(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재중)
   * 우편이나 직접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FAX나 전자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
 - 처리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안내전화☎) (044)204-3105, Fax(044-216-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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