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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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제도안내
「서면질의」란
민원인이 국세청장에게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를 문서(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인 요건
 - 민원인(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면 가능합니다.
 -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납세자 또는 납세자 단체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세청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해당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는 경우에 한한다)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민원인이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과 관련된 질의로서 통일적인 해석기준이 필요한 사안은 가급적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련 금융단체*와
   공동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단체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국증권금융회사,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직우체국연금관리단,
군인연금 취급기관
신청대상
 -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 입니다.
    * 세법령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및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질의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서면질의 신청서’(별지 제1호)에 의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국세정보]-[세법해석 민원질의]-[질의안내]-[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신청방법
 - ‘문서’(서면질의 신청서)로 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 (우 : 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처리부서명 기입] (서면질의 신청서 재중)
세목 부서별 전화번호   바로가기
답변내용의 공개
 - ‘서면질의’의 회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질의ㆍ판례 - 질의회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답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의 경우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민원인이 소송당사자인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을 질의한 경우
관련규정
 - 〔법령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857호)〕제14조~제15조의3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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