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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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3억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17년에는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으로 확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고액,상습체납을 한 개인 공개자와 법인 공개자를 볼 수 있으며 2016년과 전체를 따로 볼 수 있는 버튼이 4개 있습니다.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회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 84조의2 및 동법령 제 65조의4, 2.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2016년 개인 고액 상습체납자 2016년 법인 고액 상습체납자 전체 공개자 개인 명단 전체 공개자 법인 명단 은닉재산 신고하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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