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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지원단
소개 및 제공서비스
2009. 5. 1.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설치되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이란?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않은 영세 중소법인
※ 영세 중소법인 : 신고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
                          단,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계열법인 및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세무도우미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내부 국세공무원으로 구성(4~10명 풀제로 운영)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등 과세 전(前)단계부터 불복청구(국선세무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는 제외),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세금문제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세무상담, 증빙수집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를 제공합니다.
도움 요청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 126→③번)및 국세청 홈페이지 영세납세자도움방을 이용하세요
※ 지원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요청서 하단에 동의를 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않은 개인 영세납세자와 영세 중소법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세목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제외
     ⇒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제공 서비스 내용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다음과 같은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세자료
         . 세무상담ㆍ자문, 과세자료 발생경위 설명, 증빙수집 요령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세무조사
         . 세무상담ㆍ자문, 납세자 권리 안내, 증빙수집 요령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불복청구(불복청구를 예정하고 상담하는 경우 포함, 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는 제외)
         . 세무상담ㆍ자문, 불복 절차 및 증빙수집 요령 안내, 청구서 보완
고충민원(고충민원 신청을 예정하고 상담하는 경우 포함)
         . 세무상담ㆍ자문, 고충민원 절차 및 증빙수집 요령 안내, 청구서 보완
체납처분 등 기타(국세행정 집행에 의한 애로사항)
         . 세무상담ㆍ자문, 납세자 권리 안내, 증빙수집 요령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영세납세자 지원단 업무 처리 절차]
1 처분 및 처분 예고, 2 도움 요청, 3 세무도우미 지정, 4 세무상담 및 자문, 5 소명자료 제출
○ 사전적 권익보호 중심의 예방장치(1단계) - 영세납세자 지원단
○ 사후적 권익보호 중심의 구제장치(2단계) - 납세자보호위원회
      ※ 외부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즉시 시정되지 않은 고충민원과 세무조사기간 연장 여부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는 사후적 납세자 권익구제 기구임
    --> 국세청에서는 1,2단계 장치(Two-Track)를 통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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