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영상 TV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논의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로, 불법, 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재로 국세청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주택 시작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기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 외에도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수도권ㆍ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조세원칙인 응능부담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하고,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합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 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나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매매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과세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신고가 거래취소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조장 세력도 집중 점검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신속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은 24절기 중 하나인 겨울이 시작된다는 뜻의 입동이죠. 선선했던 바람이 차가운 기운으로 바뀌고, 아침저녁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한데요. 특히, 기온 변화가 커지면 우리 몸도 쉽게 면역력을 잃고 컨디션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국세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