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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민생 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결혼·출산·유아 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는 등 결혼·출산·유아 교육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해당 업체는 매출 누락을 비롯해납세의무는 저버리는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 유형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업체 24곳과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 등 모두 46개 업체인데요. 첫 번째 조사 대상은 불투명한 계약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입니다. 이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뒤,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개의 업체로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는데요. 국세청은 수익 누락 규모 정밀 검증을 비롯해 사주와 자녀 명의의 자산 취득 거래와 관련한 자금출처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인데요.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산후조리 비용은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과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국세청은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사주 일가 사이 거래 적정성을 중점 검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대상은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하는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입니다.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영어유치원은 오히려 늘어나며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영유아 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대학 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수강료 외의 교재비와 방과 후 학습비 등을 쪼개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뒤,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가공거래와 허위 경비 계상 혐의를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할 예정인데요. 모쪼록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과 악의적인 탈루 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