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 엄정 대응

2024.11.21.
국세청이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높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 세탁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 중 실사업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R&D 브로커를 통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기업의 실제 연구개발 여부에 대한 검증을 확대해 부당 공제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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