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행사나 스터디카페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여행사를 비롯해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는데요.특히, 2010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①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②여행사업, ③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④ 앰뷸런스 서비스업, ⑤실내 경기장 운영업, ⑥실외 경기장 운영업, ⑦스키장 운영업, ⑧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⑨수영장 운영업, ⑩볼링장 운영업, ⑪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⑫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⑬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이상 13개 업종으로, 특히, 스터디카페는 20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데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번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직전 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 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거래대금의 일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나 우편 등을 통해 국세청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돼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요. 앞으로도 납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발급, 수취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