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근로 장려금 지급 시기를
당초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9월2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명절 자금 수요에 보탬이 돼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66만 5천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51만 9천 가구에 대해
3,986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체 신청가구의 78%에 해당합니다.
올해 침체된 경기와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 9월2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 원 미만이고,
- 18세 미만 자녀 등을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으며,
-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천 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전년과 같은 77만원 수준으로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만5천 원부터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1만 5천 가구(41.5%),
집행 후 2회 수급한 가구는 15만 9천 가구(30.6%),
3회 연속으로 받은 가구는
14만 5천 가구(27.9%)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근로장려세제 집행 이래 매년 수급자가 감소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및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가구당 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수급요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결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제도 도입효과 측정 등
지금까지의 집행결과를 토대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된 수급대상은 무주택가구이거나,
30∼40대의 젊은 층 가구,
일용근로자 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들 각각은 해당 대상의
81.1%, 82.5%, 60.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수급자의 39.7%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금년 체납액 충당규모는 3만 가구로
2010년 대비 3천 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만원 이하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근로 장려금 수급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141명의 근로 장려금 1억 여 원이
체납액에 충당되지 않도록 납부의무를 소멸시켰습니다.
따라서 1인당 평균 71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9월2일부터 개별통지와 함께
휴대폰 문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 등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1천 가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해 10월 중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에 대해 차질 없이 집행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청·심사 집행과정을 평가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 사후검증을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청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