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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3.13.
  • 조회수2201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어떤 내용들에 유의해 신고해야 하는지.. 오늘 세정스케치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106만 5천여 개로 지난해보다 6만 6천여 개가 증가했는데요.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해 모두 2만 4천 개 수출 중소 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 3천 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2만 4천 개 기업은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 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유동성지원과 함께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맞춤형 세무 상담 등을 실시하며, 또한, 관세청과 세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서 수출 비중이 큰 8천여 개 기업은 관세 납부 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이 실시하는 세정 지원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신고 도움 자료를 큰 폭으로 개선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했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아울러, 신고오류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신고오류 검증 항목을 확대해 납세자의 신고오류를 최소화하고, ‘핵심 절세도움말’을 우선 배치해 신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다만, 모범납세자, 혁신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비롯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해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 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도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운영하는 각종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놓치는 세제 혜택 없이 똑똑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pUsUHN2H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