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의 경우 세법해석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요.
현실을 꼼꼼하게 반영하고 보다 명확한 세법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지난 8월 19일, 국세청 법규과 직원들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을 찾았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세법해석‘서비스를 위해 나선 것인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면으로 질의, 답변하는 ’세법해석 질의제도‘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세무문제의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세법해석’서비스는 각기 다른 세무환경과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찾아가서 듣고 소통하며 보다 더 명확한 세법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처음 실시됐는데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시작으로 지난 4월, 한국전력공사, 지난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세법해석’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4번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된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 전자등록 등을 통해 6천 4백조 원에 이르는
증권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다양한 증권 상의 권리를 정확히 행사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증권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만간 국내주식의 거래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를 개시할 예정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와 관련해 누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서면질의를 국세청에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세법해석 요청인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세법해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기업들에겐
이보다 유익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찾아가는 세법해석'외에 국세청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세법해석 질의제도는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세법해석 질의제도’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해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서면질의 제도’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하면 답변해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세법해석을 다룬다는 점에서 ‘서면질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에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기재했던 사실 관계와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할 수 없어
납세자와 국세청 간에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궁금했던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법해석 질의제도.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더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세법해석'서비스.
각기 다른 환경, 각기 다른 문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세무문제에도 있기 마련인데요.
그 상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해석을 위해 국세청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세법해석‘ 서비스를 통한 소통의 노력을 적극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