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정보부터 납세자가 자주 질의하는 주요 쟁점 해석사례까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무정보를 수록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국세법령, 사전답변자료, 질의회신문,
심사.심판결정문, 법원판결문, 각종 서식을 비롯해
세법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 등
각종 국세법령정보 53만 7천 건이 수록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질의회신이 13만 8천 건으로 가장 많고, 법령 13만 2천건,
서식 등이 13만 3천 건, 심판례가 6만 4천 건, 심사례가 2만 2천 건,
판례가 4만 8천 건 순입니다.
또한, 각 세법에 대한 주요법령들만 모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 화면에 보여는 것은 물론
법령개정으로 세법해석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삭제되는 사례와 유지되는 사례를 한 눈에 보기 쉽게 비교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검색한 내용 중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는 기능과 함께
‘보관함’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열람한 순서대로 최대 10개까지
자동으로 기록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보다 나은 세법해석 서비스를 위해
세법해석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세법해석'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3일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찾아가는 세법해석'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각종 금융사들에게
발생하는 세법관련 이슈에 대해 국세청에 직접 서면질의를 비롯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세법개정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현장에서 느끼는 세법해석의 어려움을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경청한 국세청 직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보다 더 현실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법해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