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에 당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 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법해석 질의제도에는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해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서면질의 제도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하면 답변해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가 있습니다.
세법해석 질의제도 중에서,
서면질의 제도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일반적인 세법해석을 다루는 만큼 신청기한에 제한은 없는데요.
반면,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실제 발생한 거래의 의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해석을 다루는 만큼 법정신고기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세법상담은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세상담센터｣의 전화·인터넷·방문상담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법해석 질의는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세법해석 담당자 앞으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데요.
신청시에는 사실관계와 신청요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회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되며,
다만,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에는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해
공개연기 할 수 있는데요,
연기 신청은 사전답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답변내용에 대한 공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처리상황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휴대폰번호 또는 E-mail 주소를 꼭 기재해
처리상황 안내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
앞으로는 세법해석 질의제도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