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관련 정보를 비롯해
세법 개정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해
'2021년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기업을 경영하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세무정보를 알아봅니다.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증여세를 경감해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상속세를 경감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또,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법정 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질의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있는데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어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세무검증과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정기·수시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법인 중 혁신 중소기업을 비롯해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심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특히, 이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심사대상 연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또,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비롯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을 비롯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밖에도 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고려해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가 있는데요.
또, 코로나 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이상 2021년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무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쪼록 기업의 세무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