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주류제조장을 갖추고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는
제조부터 판매·유통까지
주류제조자가 알면 유용한 실무정보들을 알아봅니다.
국세청에서는 제조부터 판매·유통까지
주류제조자가 알면 유용한 실무정보들을 담아
책자로 발간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주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을 갖추고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주류제조면허는 일반면허와 전통주면허,
그리고 소규모주류 면허로 구분되며,
기존 주류제조면허자가 같은 주류제조장에서
면허를 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
면허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주류제조장은 주류제조용기 용량을 비롯해
시험⋅부대시설, 제조장 면적 등의
주류 종류별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제조방법상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제조시설을 구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제조장 이전 사유가 있는 경우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조장 내 제조시설의 신설⋅확장⋅개량 등
변동이 생긴 경우
주류제조용기의 폐기 또는 추가 등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용기를 추가한 경우
용기검정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주류에 대한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일 15일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방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합승인을 받은 후 주류를 제조해야 하는데요.
만약, 제조방법을 신청하지 않고
주류를 제조할 경우 제조정지 또는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주류면허지원센터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류제조방법의 승인이후 최초로 생산한 주류는
관할세무서에 출고 전 주질감정을 신청해
적합판정을 받은 후 출고해야 합니다.
주류 제조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정용”과 “주세면세용”으로
주류의 용도를 구분 표시해야 하며,
가정용 주류는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음식점⋅주점 판매불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납세증지 첩부대상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파손하지 않고 음용할 수 없도록
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며,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류 제조자는 출고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주류 가격의 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주류 출고가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한,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주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류 제조자가 거래처와 최초로 거래할 때는
반드시 면허를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해야 하며,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 제조자중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통신판매 승인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와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주문 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는
승인 없이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합니다.
한편, 주류 통신판매 제조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통신판매 시작일 15일전까지
주류통신판매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주세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분기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주요 유형별 위반 사례와
기타 주세 관련 법령과 서식 조회,
세무 안내 사항들을 담은
'주류제조자가 알면 유용한 실무정보'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발간책자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