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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리 침해한 세무조사 46건 적극 시정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4.30.
  • 조회수276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46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46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을 비롯해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와 절차적 문제점 발생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장의 제도・절차 개선안 상정권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소관국실에 통보하는 등 국세행정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oOGg0Y-H2l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