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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국세청은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해 사전심사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사전심사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 신청 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