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국세통계센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에서는 국세정보가 사회 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 소개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인과관계 등을 파악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데도,
미래를 예측해 장기적인 정책을 만드는데도
통계자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정보 역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통계가 생산〮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익 목적을 위한
국세정보 공개와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국세통계센터의 모든 것.
지금 알아봅니다.
국세통계센터란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지난 2018년 6월 세종에 처음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다양한 연구·분석에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대학과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해
국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은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어야만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이용기관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대학 등의 신규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9월 서울에 분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어떻게 수집된 것일까요?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수록된 국세자료를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가공하고,
특정 납세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것인데요.
이러한 제공자료는
사전 승인을 받은 이용자에 한해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용 방법, 자료목록 등에 관한 상담 후
이용신청서 등을 첨부해
공문으로 신청하면,
이용신청 범위와 연구목적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때, 승인을 받게 되면
국세통계센터에서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비식별 처리해
이용자 맞춤형 기초자료를 구축합니다.
그럼, 해당 연구자가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해
기초자료를 열람·분석하고,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럼, 국세통계센터에서는 연구목적과
통계왜곡, 개인 식별 가능 여부를 검토해
분석결과물을 승인 후 반출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해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이용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그동안 체계화된 시스템 없이
수동 작업에 의해
국세통계를 집계‧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되었던 통계 생산기반을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추출부터 처리·가공, 공표·제공까지
통계 생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통계 생산과 활용을 대폭 효율화할 예정인데요.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세통계센터.
앞으로도 국세통계센터가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