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납세자의 권리 또한 보호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또 억울한 세금 권리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세금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권리구제절차를 운영 중인데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납세자 권리헌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납세자의 권리헌장에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며,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는
크게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와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로 나뉩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으며,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는
고충민원 신청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세금에 대한 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이용하는 제도라면,
세금 고지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쉽게~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세금 고지 후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했을 때는
2단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의 부과, 징수,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납세자권익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이 있다면
국세청은 언제든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권익보호제도가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금의 정석에서 소개해드린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는
오는 10월 4일까지 개통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행사와 구매 후기를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세금포인트로 할인도 받고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개통이벤트 기간에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구매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세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