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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매일 쓰고 말하는 한글이 아마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항상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던 세종대왕은 한글창제 외에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NTS스페셜에서는 세종대왕의 공평과세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한글의 근간이 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윤리∙농업∙지리∙측량∙수학∙약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편찬한 것 외에도 관료∙재정∙형법∙군수∙교통 등에 대한 제도들을 새로 정비했는데요. 이처럼 세종대왕은 조선시대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애민정신으로 유난히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던 세종대왕은 오롯이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공법'입니다. 조선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법치주의 이념과 사상에 기반을 두고, 조세를 법에 따라 징수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공법은 세종대왕이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 연분 9등으로 나누고, 조세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실제 소득상황을 파악해 과세하기 때문에 공평과세는 물론 징세의 편의까지 고려한 공법. 특히 세종실록에 따르면 공법은 무려 25년의 세월이 걸려 세종 26년, 1444년 11월에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세종대왕은 공법 완성을 위해 과거시험에 공법 문제를 출제해 젊은 유생들에게 의견을 듣고, 조선 백성 4분의 1이 참여해 공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공법(貢法)의 입법을 위해 황희를 비롯한 대신들과 조정에서 15년 이상 논쟁하며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에 오로지 백성을 위한 세법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공평한 조세징수를 위해 주척을 사용해 논과 밭을 측량하도록 하고 조세 징수 과정에서 관리들이 재량권을 남용할 것을 우려해 측우기를 만들어 강우량을 측정해 비옥도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관리들이 눈속임을 할 수 없도록 '말'과 '되'를 표준화하도록 해 곡물의 현물납세에 따른 부정부패를 근절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명확한 조세 부과를 위해 '세종실록지리지'를 편찬해 행정구역별 인구 실태와 논과 밭의 결수 및 비옥도 등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농사직설'을 편찬해 전국적으로 논과 밭의 농업생산력을 향상시켜 균등한 조세부과를 돕도록 했는데요. 조선왕조 500년간의 조세제도가 된 세종대왕의 공법. 공평과세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공법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요. 최대한 공평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지에 대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