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세금의 역사도 이어져왔는데요.
역사 속에서 만난 세금 이야기,
오늘 NTS 스페셜에서는
삼국시대 조세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삼국시대는 주변의 작은 국가들을 통합해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렇다면, 그 때의 세금제도는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인류가 곡물을 경작하고
정착생활 시작하면서,
세금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사람들은 수확물의 일부를
거둬서 내는 것으로
공동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처럼 말이죠.
삼국이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조세제도.
조용조[租庸調]는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 세금 제도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시대
각 나라의 세금제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고구려는 인적 자원에 대한
세금부과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토지에 대해 매기는 세금은
빈부에 따라 차이를 두었고,
형벌에 따른 재산 몰수도 있었습니다.
백제는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곡물 등의 물건으로 납부하는
조세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부역을 대신해 베나 무명 등을
걷는 것은 고구려와 비슷했습니다.
신라는 토지의 생산물인 곡물과
작물의 원료 등에
현물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농경지 수에 따라
토지면적에 세금을 부과한 경무제와
생산량에 따라 부과하는
결부제를 병용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발견된 유물에서도
삼국시대의 세금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이 유물은
국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목척입니다.
토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던 고구려는
독자적으로 이 척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종이가 귀했던 시절,
사람들은 나무에 글을 새겨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글을 새긴 것을
목간이라고 하는데요.
백제, 부여지역
궁남지에서 출토된 이 목간에는
'서부'라는 백제 수도의
행정 구역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목간은 신라시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나라를 지키고 운영하는
조세제도의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세금정책이
국민의 부담은 줄이면서
국가 재정을 안정성 있게
유지해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