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풍습까지 세세히 기록한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문 역사서인데요.
오늘 NTS스페셜에서는 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금이야기를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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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
애민 정신이 담겨져 있는 조선왕조실록 속 세금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TITLE/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 조선왕조실록 속 세금 이야기
조선왕조실록에는 역대 왕들이 세금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정책을 펼치고자 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균공애민 절용축력'이라는 영조의 지침은 그 중 하나입니다.
# 국세청 조세박물관 관계자 인터뷰
Q. '균공애민 절용축력'이란?
'균공애민 절용축력'은 영조가 경제업무를 담당한 호조에게 내린 지침으로, "씀씀이를 절약해서 힘을 축적하고 조세를 고르게 해서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선 개국 당시 태조는 교서를 통해 조세정책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계승했고 특산물 납부 방식을 개선해 세를 감면했다는 내용이 실록 속에 나와 있습니다.
경상도처럼 서울에서 거리가 먼 곳의 세금의 경우 어떻게 운송할 지 세금 납부수단에 대한 내용을 관리들끼리 모여서 의논하는 부분도 실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조세박물관 관계자 인터뷰
Q.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를 했다던데?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해 국가재정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유사한 사례를 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당시 경기도나 경상도, 전라도 등 지역별로 쌀이나 콩을 얼마나 거둬들였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국세청 조세박물관 관계자 인터뷰
Q. 토지의 실태를 파악한 이유는?
조선시대에는 토지의 소유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졌는데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이 어떤지 그에 대한 토지를 측량하는 것을 양전이라고 하고, 이때 작성된 토지대장을 양안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토지의 실태를 파악한 부분도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실록에 나와 있는 세금 감면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에 어떤 정책들을 세웠는지 알 수 있는데요
조선은 유교의 영향으로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는 효와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는 열을 중시했는데요.
특히 이러한 사상은 효자와 열녀가 있는 집안에 세금을 감면해줬던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막/ 효자, 열녀 집안에 세금 감면
# 국세청 조세박물관 관계자 인터뷰
Q. 조선시대에 귀화한 사람에게 세금감면을 했다던데?
현재에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화한 사람에게도 세금을 감면해주었다는 사실을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줬는데요.
그리고 현재에도 납세자가 재해를 입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정조 같은 경우 함경도 지역에 가뭄이 들어 주민들이 힘들어하자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구제 대책을 세운 내용이 실록에 소개돼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 라는 말처럼 공정한 세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데요.
공평하게 세금을 걷고, 또 그 세금으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그렇게 시대를 거슬러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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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속 세금이야기는 국세청 조세박물관 특별전 코너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자녀들과 함께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